< 보도자료 >

서울대병원 간병인 불법근로자공급 업체를
 노동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 17일 서울지방노동청앞 규탄 기자회견 및 서울노동청장 면담 
- 노동부, 불법공급 중단 시정조치 내놓아야
- 유료소개업체 통한 간병인 사용 중단하고 무료소개소 운영해야

1.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
다고 밝혔다. 

2.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병원측이 15년 동안 운영해 
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데 이어 10월 1일자로 '아비
스'와 '유니에스' 등 이른바 유료소개소를 빙자한 불법공급업체를 선정해 발표
하였다. 이 업체들은 '서울대병원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병원 내에서 영업
을 하였고 기존 무료소개소를 통해 일하던 간병인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내쫓기
게 되었다.  
 간병인들은 주 144시간 근무에 1일 24시간에 5만원의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
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유료소개소라
는 허울을 쓴 용역업체로부터 월 5만원의 회비와 25-30만원의 입회비, 거기에
다 장기환자를 받을 때마다 웃돈을 요구하는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당해 왔
다. 현재 1750여 곳의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20여만명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
다.

3.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 등 각계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서울대병원 제자리 공대위)는  비정규직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불법적인 근로
자 공급을 중단시키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노동부에 촉구한 바 있다. 또
한 불법공급사업에 공조해온 서울대병원도 현행법상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
였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불법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
원의 위상에 걸맞게 병원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내 무료소개소를 통
해 간병인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4.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을 내리고도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
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판정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
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에도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욱 열악해지고 해고자들의 시름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노동부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
하고 있다.
노동부 불법공급 판정이후에도 불법공급사업 중단은 커녕 오히려 병원내 간병
인사무실을 없애고 본사로 연락처를 바꾸고 간병료를 완전 자율화시켜버리는 
등 기만적인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터무니없는 간병료 인상과 간병업무
에 대한 방치는 곧바로 환자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5. 이에 서울대병원제자리공대위는 노동부가 불법공급사업을 방관하는 것에 대
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을 갖고자 한다. 

5. 위 내용을 취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제목 : 서울대병원 간병인 불법근로자공급 방관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면담자 : 공대위 공동대표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공대위 공동대표)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공대위 공동대표)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공대위 집행위원)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공대위 집행위원장)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