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7/30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
려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월말부터 이민, 비이민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
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
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에도 대조작업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
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
는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
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
를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실상 테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테러 방지는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채취하여 데이테베
이스와 대조하는 'US-VISIT'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
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양쪽 검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여부를 검사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
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지문을 찍어야 하는 상황. 미국은 10월 24일 이후에는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에게도 미국에 입국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지문 스캔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