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민주화공대위 입장서 발표
소아마비협회 입장서에 대한 반박 형식
공대위, "당사자주의 포장, 기득권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8-06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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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입장서 발표



정립회관 사태와 관련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입장서에 대
해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식적인 반박문을 내
놓았다.

5일 발표한 반박문에서 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소아마비협회와 정립
회관은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담은 자립생활의 이념을 주도하고 실천
하는 곳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
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그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장애인당사자주의
로 포장하면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대중을 기만하고 대상화
했음을 명백히 하며 한국소아마비협회 입장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다"며 글을 시작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 입장서의 본문에서 관장선임, 관장정년 규정개정,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정발특위) 구성, 점거농성, 직원 징계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이사회가 발표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공대위는 관장 선임과 관련해 "관장연임을 합리화하기 위해 언제나 변칙
적이고 자의적인 수단으로 하위직의 계약직 채용을 들먹이는 이사회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는 끼워맞추기식 논리로 모든 사람을 현혹하고 있
을 뿐"이라며 "이사회 스스로 만든 정관에는 시설장의 임명에 있어 정년이 지
나고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글자라도 있
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대위는 관장정년 규정개정과 관련해 "이번 정관 관련 규정 개정은 정년
제와 임기제의 제도적 측면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의 ‘짜고 치는 판’이라는 오해를 스스
로 자초하였다. 마침내 정년적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니까 급
기야는 6월 17일 이사회에서 이완수 관장에 대한 정년을 적용하면서, 정관규정
에도 없는 계약직으로 이완수 관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
다.

또한 정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이사회
의 관장연임에 대한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책임이 이
사회에 있다는 문제제기이고, 그것에 대한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온몸으로 저
항하는 것을 어떻게 ‘일부장애인’, ‘불법’을 운운하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오만한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사회는 자신들의 결정
에 잘 따르고 그 권력에 순종적인 사람들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말인
가"라며 공대위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입장에 대해 반박
했다.

점거농성과 관련해 공대위는 " 이사회는 공대위가 마치 사무공간을 볼모로 잡
고 유리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점거를 불법운운하며 표현하는 것은 힘없
는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작태인 것"이라며 "이사회는 진정으로 정립회관이 장애인을 위해 서
비스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즉각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원징계와 관련해 공대위는 "우리는 조합원의 징계를 이사회가 선전하듯 흥정
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관장의 연임반대에서 기인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은 이사회와 이완수 관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
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징계를 운운하니 가당치 않을 뿐"이라며 "그것도 점거 
농성중 어렵게 공식대화를 통한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대대적인 징계를 단행
하는 것은 이사회가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우리는 이번사태를 구조적으로 방기하고 합법을 가장하
여 기본적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관장연임을 결정한 한국
소아마비협회 이사회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들
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가장하여 장애대중을 대상화하고 기만하였다. 이제 한
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 희망을 접는다. 우리는 이완수관장 연임철회와 정립
회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게시판]정립회관 사태해결책 찾습니다

다음은 공대위의 입장서 전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입장에 관한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한국소아마비협회가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 당사자주의를 담은 자립생활 이념
을 주도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온 것에 대해 누구나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소아마비협회와 정립회관은 진정으로 장애인 당
사자주의를 담은 자립생활의 이념을 주도하고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겉과 속
이 다른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소아마비협
회 이사회 입장글을 보면서 그것이 이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 모두의 모습
임을 확인하는 것이 슬플 뿐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축으로 운영되어왔다고 한다. 이사
회 구성이 장애인당사자가 과반수를 넘기에 한편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이사회 구성원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 이외에 당사
자로서 또 이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
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과, 또 그것에 대해 아무런 책
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장애인당사자주의로 포장하면서 그
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대중을 기만하고 대상화하였음을 명백히 
하며 한국소아마비협회 입장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관장선임과 관련하여


2004년 6월이 이완수 관장 정년이라는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
실이다. 정년의 변칙적인 적용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정립회관 운영의 현 상황
은 11년간이나 한 사람이 장기운영을 하고도 그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준비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정립회관 현 상황이 임기연장의 근거라 핑계를 댄다면 오히
려 이사회가 이완수 관장 정년 이후를 그들끼리의 이사회 구조에서의 권력을 
움켜진 채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밝히는 것
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는가 싶다.

또한 이사회가 관장 연임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예를 들었다. 전임 사무국장의 정년 이후 3년 동안 계약직 연임
을 어찌 관장 연임을 위한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일반 하위직의 계약직
을 근거로 관장 연임을 위한 핑계로 활용하는가. 관장연임을 합리화하기 위해 
언제나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수단으로 하위직의 계약직 채용을 들먹이는 이사
회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는 끼워맞추기식 논리로 모든 사람
을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이사회에 묻고 싶다. 이사회 스스로 만든 정관에는 시설장의 임명에 있어 정년
이 지나고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글자라
도 있는가. 시설장 임기의 문제는 한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이다. 
그것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되는데 어찌 이
사회는 정관 운운하여 정립회관을 공평하게 운영하려 하는가.

백번을 양보해서 변칙적인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도, 이완수 관장의 연임
을 반대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는 노동조
합이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사회는 왜 변칙을 넘어 강압으로 관장의 연임
을 결정하여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완수 관장은 기
회 있을 때마다 자신은 언제든지 그만두려하는데 이사회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사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이완수 관장은 11년전 
정립회관 농성 이후 관장 취임 시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간
다’, ‘농성으로 이유야 어찌했던 정립회관의 한 가족이 서로 등지고 서로 견
제하고 시기해야 되겠냐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한데 뭉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론에 취임소감을 말했다. 11년이 지났다. 그리고 현재 
바로 그 이완수 관장의 변칙적인 연임문제로 정립회관은 파국으로 가고 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좋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가. 그렇게도 장애인계에 
정립회관 관장을 할 적임자가 없단 말인가. 왜 한번도 공개적으로 유능한 사람
을 찾아보지 않았는가. 그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권력을 
나눠먹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립회관을 운영하려는 폐쇄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회는 반성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립
회관의 파국이 바로 이완수 관장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자의적이고 변칙적인 
연임 결정이 그 원인이기에 이완수 관장은 더 이상 이사회를 핑계삼지 말고 당
당하게 취임초기의 약속처럼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할 것이다. 

이사회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장애문제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이 있
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완수 관장의 장기집권’을 꾀
할 아무 이유나 의도가 없다고 변명한다.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격이
다. 이완수 관장은 이미 11년이라는 세월을 장기운영을 하였다. 11년이 어찌 
짧은 세월인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변칙을 넘어 강압으로 연임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을 해고까지 하면서 2년의 임기연장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
이 장기집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관장은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는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사회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며 무
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였다. 그들의 구성은 대부분 초창기 멤버라는 그
들만의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립회관의 모든 정보
와 권력은 이완수 관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상임이사를 하겠
다고 운운하며 이후 관장 위에 상임이사로 군림하여 정립회관과 이사회에서 자
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더 이상 이사회는 말장난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대중을 기만하
지 말기를 바란다. 



2. 관장 정년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임기제와 정년제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지 않음을 다
시한번 밝힌다. 시설장에 대한 임기제는 정년제보다 이사회가 주장하듯이 선진
적인 제도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가 정년제를 임기
제로 변경하면서 임기제에서 정년을 삭제한 것이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광진구
청으로부터 임기제라도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한 것
에 대해 9월말까지 시설장에 대한 정년을 적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
다. 

이 지점에서 이사회는 왜 정년제보다 나은 임기제로 변경하면서 문제의 소지
가 있는 정년적용을 삭제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낳았다. 그 이유가 이사
의 면담자리에서 말했듯이 ‘이완수 관장이 정년을 넘겨 몇 년을 더하는 것은 
노인복지적 측면으로 보아 줄 수 없는가’를 고려한 정년적용 삭제였는가. 정
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번 정관 관련 규정 개정은 정년제와 임기제의 제도적 측면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의 ‘짜
고 치는 판’이라는 오해를 스스로 자초하였다. 마침내 정년적용에 대한 감독
기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니까 급기야는 6월 17일 이사회에서 이완수 관장에 
대한 정년을 적용하면서, 정관규정에도 없는 계약직으로 이완수 관장의 임기
를 2년 연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사회는 규정 개정의 시기문제를 변명하고 있는데, 시기의 문제가 한 개
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면, 더 나은 제도로의 운영규정 개정은 이완
수 관장의 퇴임 전이나 후에도 언제든지 관계없는 것이다.

이사회가 운영규정의 개정이 관장 임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
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유를 밝힌다고 했으나, 그러한 오해를 만들
었고 실제로 그렇게 정관에도 없는 촉탁이라는 방식으로 시설장을 선임한 것
은 바로 이사회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정발특위’) 설치 요구와 관련하
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립회관의 발전을 위해 3주체인 관
리자와 노동조합과 이용자의 대표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하
고 합의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정발특위’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믿음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한시적인 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정발특위’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갈등과 생각
을 좁혀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공대위와 사측이 동수로 정발특위
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오고 갔다. 그런데 이사회는 ‘정발특위’가 마치 공대
위와 노동조합의 지분구성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구조 위에 존재하
는 기구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공대위의 뜻을 다시한번 밝힌다. ‘정발특
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
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공대위가 정립회관의 모든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불법
적인 행동을 하는 단위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입장에 대
해 다시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대위에는 한국장애인선수협의회, 노들장
애인야학, 사격부, 양궁부 등 정립회관에 사무실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10여
개의 단체 및 동호회가 가입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전체 
이용자의 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측은 대표성 운운하며 
공대위를 폄하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이사회의 관장연임에 대한 변칙적이고 자의적
인 결정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문제제기이고, 그것에 
대한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을 어떻게 ‘일부장애인’, 
‘불법’을 운운하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한 발상을 할 수 있
는가. 그렇다면 이사회는 자신들의 결정에 잘 따르고 그 권력에 순종적인 사람
들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또한 우리는 이사회라는 최고의결기구가 권위만을 내세워 한사람을 위한 거수
기 노릇하는 곳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정발특위에 이사회가 적
극 참여하는 구조가 되기를 원했다. 정발특위에서 서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서
로의 믿음을 토대로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데 그 희망마저 현재 이사회는 저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사회이다.



4. 불법점거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공대위를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폭력적인 불법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다시한번 밝힌다. 이번 40여일이 넘는 점거사태의 원인은 한국소아마비
협회 이사회에서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관장연임결정에 있기에 그 책임 또한 이
사회에 있다. 공대위는 점거농성 전부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
차례 이사회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
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과는 공대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시스템과 참여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점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사회는 공대위가 마치 사무공간을 볼모로 잡고 유리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식
으로 점거를 불법운운하며 표현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작태인 것이다. 이사회
는 진정으로 정립회관이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즉각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5.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정립회관 사측은 직원징계에 문제에서 그들의 추악한 본질적인 모습
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과연 징계란 무엇인가. 사측은 징계를 무기로 노동
자들의 생존여탈권을 쥐고 흔들고자 하였고 이완수 관장연임을 지키기 위한 도
구로 활용하였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전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을 ‘빨갱이’ 
운운하며 이완수 관장만이 정립회관을 ‘빨갱이’로부터 지킬 사람이라며 관장
연임의 논리로 활용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 이번 노동조합원들의 징계와 고소고발인 것이다. 아니 이번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그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내세우는 징계의 명목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것은 바
로 이사회가 이완수 관장의 변칙적인 임기연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알아
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변칙적으로 된 이완수 관장이 그의 연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집행부 4명을 무더기 해고하였고, 4명을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였다. 

그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 징계에 수용하라고 한다. 물론 어떠한 시간과 고통
이 따른다 해도 법과 질서에 따라 부당한 징계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포괄적이고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관장연임을 결정한 이
사회로부터 비롯된 이번 점거사태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적인 관장연임 
철회와 그 원인을 제공한 이사진들의 총사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합원의 징계를 이사회가 선전하듯 흥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관
장의 연임반대에서 기인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이사회와 이완수 
관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징계
를 운운하니 가당치 않을 뿐이다. 그것도 점거 농성중 어렵게 공식대화를 통
한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대대적인 징계를 단행하는 것은 이사회가 대화자체
를 거부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6. 그 밖의 입장 


현 정립회관 점거농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기인한 것이
다. 소아마비협회는 성명서에서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오히
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으나 먼저 ‘위력’을 행사한 곳은 바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였다. 공대위는 이사회가 열리기 한달여 전부터 연임
반대와 정발특위 구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이사회는 
이러한 공대위의 의견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위
력’이 아닌가. 협상과정에서도 사측은 대대적인 징계를 단행해 스스로 대화
를 단절하는 ‘위력’을 보인 바 있다. 

관장의 연임결정 철회와 시설의 민주적 운영 쟁취를 위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점거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폐쇄적인 이사회의 무능력함과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이완
수관장의 모습과, 아무도 이번 사태에 책임지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똑
똑히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사태를 구조적으로 방기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기본적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관장연임을 결정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들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가장하여 장애대중을 대상화하고 기만하였다. 이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에 희망을 접는다. 우리는 이완수관장 연임철회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투
쟁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04. 8. 5.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