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열린우리당의 마이너리티쿼터제 도입 방침에 대한 영화인의 입장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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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열린우리당의 마이너리티쿼터제 도입 방침에 대한 영화인의 입장 










열린우리당의 문광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국내 예술영화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마이너리티 쿼터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당내에 한국영화발전특위를 설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
다. 한국영화발전특위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 마이너리티 쿼터의 개념
과 구체적인 의무상영 일수, 극장측의 손실분 보전 방법 등을 정부 및 영화계
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언론에 표명하였다. 영화계와 협의 없이 법 개정안
을 성안 중이기까지 한 이들은, 일련의 조치와 작업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
로 한 것은 아니며 국내영화의 내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필칭 그럴싸한 이 모든 주장이 스크린쿼터제에 상처를 주어 
그 축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예비적이고 단계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다. 열린우리당의 갑작스런 마이너리티 쿼터제 도입 주장이 최근 들어 더욱 확
대 재생산되고 있는 미 재계와 국내 숭미관료들에 의한 스크린쿼터 축소 공세
의 연장선 속에 놓여져 있음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의 명분이나 한미투자협정의 실질적 이익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
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은, 공개적으론 영화계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론 영화계 내부의 분열을 통해 쿼터 축소를 관철시키려는 신
사적이지 못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난 7월 말 열린우리당의 
이모 의원이 독립영화 진영 관계장에게 스크린쿼터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제안한 모습에서도 확인될 수 있
다. 따라서 갑작스레 제기된 마이너리티 쿼터제의 입법화 논의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38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영화법 개정 추진
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비공개, 밀실협의, 양면작전, 사전조치, 공작 등 과거 정
권의 유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길 원한다. 또한 열린
우리당 및 문광분과위 소속 의원들이, 실체와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채, 일련
의 ‘진정성이 결여된 작업’에 미혹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영화계는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니 ‘단 하루도 축소하지 않으려 한
다’는 따위의 언어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갖고 공개적으
로 맞서 왔다. 범 대책위 속에 연구분과를 꾸려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
고 그 성과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스크린쿼터 관련 각종 토론회에 외교통
상부 등의 한미투자협정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 하였으나 그들은 번번히 참
석 자체를 거절하거나 이미 약속된 참석도 행사 당일 무산시킴으로써 대화 자
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대통령과의 청와대 모임 이후 우리는 스크린쿼터제의 보완과 내부다
양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였으며, 그 결과 마이너리티쿼터제
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이 
시점에서 굳이 새로운 핵심이라도 발견한 듯 느닷없이 마이너리티쿼터를 주창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기회를 통해 영화계의 입장
을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영화계와의 대화 필요성
을 운운하는 태도 역시, 영화계가 마치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거부하고 있는 
듯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대화 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에서 
한미투자협정까지 모든 것을 놓고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원
한다. 일방적이고 예비술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이 갖춰진 한, 마이너리티쿼터
제를 포함하여 영화법의 개정 등을 논의하는 어떠한 대화의 자리에도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길 바란다. 설령 그것이 우리와 
반대 편에 서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공개대화에 적극 응할 것이며 합리적 
대화를 통해 내려진 국익적이며 국제법적인 결정이라면 깨끗이 이에 승복할 것
이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갖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앉아 있은 지 오래다. 
열린우리당만 준비된다면 대화는 바로 시작될 것이다. 







                                    

200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