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美 대통령선거 쟁점 '급부상'  
의료보장·Medicade개선 등 입장차 '극과극'  
 
현 미국 대통령인 부시(공화당)와 케리 후보(민주당)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美 대선에서 의료 제도 개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양측 후보들은 해묵은 논쟁인 성장,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에 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케리-에드워즈 후보측은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2004년 민주당 핵심 대선공약
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전국 순회 유세에서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주장
하며 부시측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주장하면서 공화당의 주도의 의료법은 의료 보험자
들과 제약 회사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에드워즈 부통령 후보 역시 세금의 주인은 돈이 없어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 시키고 있
다. 

반면 부시측은 지나친 의료보험의 확대는 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
이다. 부시측은 오히려 Medicade지원액 상한선을 둬 예산을 조절하려는 제도
를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의 입장과는 '극과 극' 수준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케리 후보는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소기업의 
금고에서 돈을 빼내 의료 보장및 교육에 쓰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
하려는 마당에 이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또 미 의사들은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로서 명성을 가진 민주당 에드워즈 부통
령 후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료단체들은 의료과실 배상액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원하지만 에드워즈 
후보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노령자와 극빈자만을 국가가 Medicare/Medicade 형태로 의료를 보
장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민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이런 자유방임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의 약 1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9%에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민의 14%가량인 43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이용성의 불
형평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Medicade관련, 약제비 증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지출 예산이 대
폭 늘어났고 미 연방·주정부는 수혜대상을 줄이거나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8-16 /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