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8개월간 집단산재 요양중이던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업무복귀 예
정
-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근절 전혀 없어 증상악화 우려 !!
탄압의 주범인 김학중 이사장은 아직도 노동부.검찰손에서 미해결.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
1.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
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 임상혁, 나순자) 는 3월 5일(금, 낮12시 30
분) ’ 청구성심병원 산재 조합원복귀 및 지부집행부 투쟁결의선포식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청구성심병원앞에서 갖는다. 청구성심병원지부는 조합원 업무
복귀등을 앞두고 노조집행부를 새로 구성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할
예정이다.
- 지난 2003년 7월부터 산재요양을 해왔던 8명의 조합원 중 4명은 3월15일 업
무 복귀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요양기간연장, 1명은 분만휴가등으로 인해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2. 그러나 복귀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도 병원측은 ‘노동조합의 안
전한 노동환경 보장 및 책임자 및 가해자 처리, 환자에 대한 책임’들에 대해
전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 때문에 병원이 어렵다며 임
금체불과 퇴직한 곳에 인원을 채우지 않으며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현재 청구성심병원 교섭은 2002
년 임단협 교섭도 2004년현재까지 해결되지않은 상태로 넘어와 임금인상등도
자연호봉급외에는 전무하였다.
또한 병원측은 그동안 노조탄압의 행동대로 인정되여 교섭에서도 배제였던 소
상식부원장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노동조합과 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서부노동사무소와 서울노동청에서는 각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003년 9월 16일 38건의 법위반사항을 발표하고도 부당노동행위관련
별도의 조사를 두 달 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긴 지금 시점에도 현
재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은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
지 않고 오히려 기세 당당하게 노조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위법사항을 철저히 처벌할 뿐 아니라, 노동부는 이후에도 환자를 치료하
는 병원에서 이러한 탄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철저
히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4..따라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환경과 책임
자처벌이라는 요구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투쟁선포식을 갖고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도 적
극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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