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철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 
차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등 
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통계 
에서 제외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실태를 외면하고 실효성없는 선언만 
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중순 이후 '노사정 2차 합의'를 통해 기
간 
제·간접고용·특수고용 유형별 대책을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살펴 보면 2차 합의에서도 비정규직 확산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사정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요
구 
를 묵살하고 '비정규직화'가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를 분쇄하고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진영 
전체의 투쟁동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내지 않으면, 1998년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의 합법화 이후 또다시 노동기본권 박탈위기에 처하게 될 엄중한 시기
입 
니다. 이에 올바른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투쟁동력을 모아내기 위한 긴급 토론 
회를 제안합니다.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 후원 :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일시 : 2002년 6월 18일(화) 오후2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강당 (동대문운동장역 5번 출구) 
▷ 진행 : 
발제 - 불안정노동철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요구와 투쟁방향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토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방안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방안 (특수고용노조대책회의) 
파견법철폐·간접고용철폐를 위한 투쟁방안 (금속연맹 광주전남본부) 
구조조정분쇄·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방안 (호텔롯데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