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8/26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
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
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
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
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확증하고 이에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평화인
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심판  받지 
않는 정부와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중에게 있으며, 민중들
이 원하지 않는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한  민중
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재판운동은 '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을  만
드는 데에도 비중을 둔다. 손 활동가는 "민중재판을 매개로 풀뿌리 민
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9월 중순까지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민중
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을 통해 발기인 총회를 열 계
획이다. 민중재판소가 설립되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
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고 민중재판소에 출두를 요구해 12월 전범  민
중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은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제안돼 그해  5월 '자카르타 
평화선언'을 통해 결의·선포됐다. 그 후 벨기에,  영국, 일본, 독일 등
에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이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진행된 민중재판운동의 성과를 모아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국제전범 
민중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28일에는 자이툰부대의 본격적인 이라크 파병이 예고되고  있다.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강행된 1차 파병에 이어 정부는 
또다시 본격적인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남공항 앞 기자회견과 종묘에서의  집회를 통해 자이툰부대  파병과 
노무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