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에 의한 사망사건 관련-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1. 철도공안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 구성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
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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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7월 11일(경찰 추정) 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철도공안의 단속과정
에서

사망한 문0훈씨(27세)죽음과 관련해 8월 10일부터 목격자를 찾고, 철도공안에 
의한 

피해사례를 제보 받기 위한 1인시위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해 왔으며, 8월 25
일부터는 

노숙인 지원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대책모임이 구성되어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습

니다. 

 

3.. 우리가 문0훈씨 사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문씨는 공공역사를 거쳐 가
고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의료적･행정적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대한

철도청의 무대책과 철도공안의 무지 등이 부른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 결론 
짓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이 20여일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 서울본부
로

부터 면담 요청이 들어와 9월 1일 철도청 서울본부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첨부한 자료는 

1) 1차 면담에서 제출한 '철도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와 '프랑스와 미국
의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 

2) 서명지입니다.

 

공개질의서와 첨부된 외국사례에 문0훈씨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대책모임의 시
각과 

향후 대응 방향등이 가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덧붙인 서명지에 서
명을

부탁드립니다.

 

팩스를 보내실 곳은 02-2634-4331 | 02-734-8645 | 02-777-5393 이상 3개의

팩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명지에도 팩스번호 있습니다.  

 

5.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공개질의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공공장소를 생활
의 

거처로 삼거나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모는 것은 폭력입
니다. 

시민의 편의와 배제된 사람들의 거주의 권리 사이에서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
한 

노력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배제된 사람들의 죽음과 부랑화되어 황폐화 된 

삶만이 남을 뿐입니다.

 

남들은 '코미디 같은 농성'이라 야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어렵더라
도 

접근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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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문0훈씨(27세) 또한 그러했듯 오늘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출한 청소
년, 장기실업자, 가족해체, 정신질환 등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를 일시적이
든 그렇지 않든 이용하고 거쳐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해 실업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빈곤, 배제의 문제가 최대 사회문제로
서 프랑스인들의 불안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철 역과 그 주변, 그리고 
열차에도 실업, 빈곤이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사회
시책이 그것을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원은 직면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일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과 걸인의 출현, 그리고 그 숫자의 현저한 증가는 
역의 환경정비(승객에 대한 안전, 조용함, 청결함의 보장)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했고, 기업이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통감
하게 했다. 그리고 결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에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문제에 방
파제가 되는 것, 홈리스 생활자에 대하여 “홈리스가 역에 정착생활방식을 탈
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용한 내용(별첨한 자료-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공장소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
처 사례의 내용 중에서)에서와 같이 우리사회 또한 실업과 의료,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내몰리고 있는 다양한 특
성을 지닌 사람들이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와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생활의 거
처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