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주요내용 >>

 
 ▣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호주와 태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FTA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에 지난 3월 
    29일 2005년부터 양국간 FTA를 출범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함.

  - 同 FTA는 최근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국 최초의 양자간 
    FTA이며, 동아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
    해 對ASEAN, 동아시아 진출 확대 가능성을 높임.

 ▣ 호주-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
    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win-win 효과가 기대됨.

  - 또한 同 FTA는 발효 즉시 수입의 78% 이상이 자유화되고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5% 수입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다른 FTA의
    표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호주와 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정부도 FTA 추진을 포함한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금년 3월 시작된 한·
    ASEAN FTA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작성: 권율 동서남아팀장/부연구위원【ykwon at
kiep.go.kr, ☎ 3460-1060】
     권경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kdwon at
kiep.go.kr, ☎ 346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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