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실행가능성 모색  
복지부,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돌입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귀
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
제'로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자 이근찬)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
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본참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영립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중
점 분석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은 주로 병원운영자의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등 한
정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올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 용역의 세부 추진일정에 따르면 7월중에 국내 
의료기관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이 도출되고 8월~9월중에 자본참여 활성화 
대안 수립 및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 10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재무현황 및 자본참여 방식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
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다각화하고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와 자본참여 가능 의료기관 모
델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입안과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북아 병원 유치전략 연구'(책임연구자 이신호),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연구'(책임연구자 배성권) 등도 진흥원에 용역
을 의뢰했다. 
 
 
[첨부 자료]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 추진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jk914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4-12 / 12: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