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9/16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
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청회를 끝내고, 23일 입시안 최종 확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입시
안은 △내신 석차 9등급제 △수능 9등급제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신 등급제'는  사실상 '점수제'와 다름없고, 수
능의 변별기능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수능 등급제'는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별  자율적인 선
발권 강화'는 오히려 고교등급제를 확대시키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연세대 의
예과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그
동안 대학들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제는 기정  사
실화되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안에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
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
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는 이번 입시안이 "대학서열체제
와 같은 학벌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졸속으로 입시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
조 서울지부는 "교육부는 정부 내에서조차 이번 시안 마련을 비공개로 
추진했고, 교육·사회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
다. 교육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이미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토론자와  청중들
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60여 개의 교
육·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본고사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아래  긴급대책위)를 구성,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 금지 조항 명문화 △2008년  이후 
수능 폐지 △내신평가 시 교사별 평가제 도입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17일 긴급대책위는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올바른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