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0/2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
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
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
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나 인권문제가 존재하듯이 북에도 분명 인권을 배신하는  현
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인
권법의 제정 목적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인권 개선'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안이 걸치고 있는 화려한 겉옷에  불과하다. 
법안을 추진해온 주체들은 북의 인권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 그 뒷면엔 '미국의 패권주의를 
향한 음모'가 새겨져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  북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탈북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
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
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
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북 체제 붕괴"라는 비밀이랄 것도 없는 
'숨겨진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말한 대로 "소련이 붕괴했듯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날도 멀지 않았다"
는 전망을 법안은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60년에 걸친 증오의 세월을 넘어 이제 겨우 시작된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 노력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
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위해 총을  든
다'는 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