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0/5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
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
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자에겐  한없이 강하지만, 사업
주에게는 약하기만 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부당 해고 후 행정법원
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거
나 처벌하더라도 겨우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 시그네틱스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 최종 62
명의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약 22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시그네
틱스 노동자들과 같이 장기투쟁을  하다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부당 행위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지난해와 올해 각
각 한 명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무조건 노조 탈퇴만을 강요하는 사업주들에게도 법은  솜
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 에이앤오(A&O)는  노조 활
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결국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
화, 사업장 통폐합 등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벌이고 있다. 심지어 고 배달호 씨와 고 김주익 씨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도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사
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전국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
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
노동탄압 근절 △악질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비
정규직과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노동관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
를 하고, 저녁에는 국회 앞으로 옮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