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0/8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주)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던 투쟁이 집단농성 74일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
리로 일단락 되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38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
던 안기호 위원장도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단식을 끝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협상을 통해 △농성단 10명 전원을 원
직복직하고 △임단투에서 합의한 시급 316원 인상분을 적용하며  △비
정규직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에 따라 우선 복직이 합의된 노동자 중 4명이  12일, 나머지 6명도 빠
른 시간 내에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석성기 현자비정규직 농
성단 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사회 각계에서 보내준 지
지와 연대의 손길들이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며 "이후 비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
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
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
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
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
환을 촉구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현자 불법파견 판정'은 제조업 직접공정은 구조
적으로 합법도급이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라며 "8월  20일 현자노조에
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
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
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직접
라인은 모듈화하거나 큰 덩어리로 도급화를 시도해 공장 전체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화될 것"이라며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
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 비정규직 전문  노동사회단체들
과 변호사, 교수,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발족할 계획이
다. 자동차 완성사, 부품사, 조선,  철강 등 500인 이상 사업장  59개의 
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총파업 투쟁을 위해  전체적으로 집행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