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부대학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 실시를 규탄한다 
 
 
 
  
일부대학의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 실시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오늘 지난 9월 22일부터 2차에 걸쳐 실시한 일부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의혹 실태조사 결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가 고교등
급제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들 대학이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을 속이고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매우 부
도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며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들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철저하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2000만 학부모와 600만 학생의 이름으로 이들의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고교등급제는 농어촌 혹은 지방에 살고 또 서민이라
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전당이라
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이를 부인한 것은 
용납할 수없는 패륜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정부보조금의 전면적인 삼각
을 비롯하여 입학인원의 대폭감축 등 철저하고도 강력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 대학이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
의 묵인없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수
년 전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실시의사를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밝혔
고 지금까지 학부모들과 교사,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조차 일부 대학의 고교
등급제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육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교육부는 정부의 정책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부처
로서 이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만약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는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들을 명백하게 
속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고교등급제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
야 한다고 판단하며 더욱이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의혹을 앞장서서 부인해 
왔던 현 안병영 장관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고교등급제 실시 확인 사태에 대
하여 현 장관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야만적 행태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
는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불법이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도의 금지를 고등교
육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 금지 조항은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
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판돤 될 경우 스스로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자구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0월 8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