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2004년 Special 301조 연례보고서 발표 

 1. 개 요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5월3일(워싱턴 현지시각)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
도를 평가한『2004년도 Special 301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o 이번 보고서에는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ies) 1개국,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15개국,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34개국을 지정하였고 한국은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이 우선감시대상국
(PWL)에 지정되었음

2. 평 가

o USTR은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정
비 등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음악
의 디지털 해적행위 방지 개선 미흡, 불법DVD판매, 모조상품 성행, 제약특허
권 침해에 대해 불만제기

o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규격문제는 동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유첨> 1. 2004년 연례보고서 세부내용
        2. 우리나라에 대한 "Special 301조" 연례심사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