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저녁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박명광 의원의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
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쉴 틈 
없이 터져 나왔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헌재 결정이 옳다고 한 의원
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브리핑 도중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억지 논리를 들이댄 것 아닌가 싶다”
고까지 말했다.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거친 말을 했고, 다른 의원
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천정배 원내대표도 “헌재가 내세운 법률이론은 전혀 배
우지도 알지도 못했던 만큼 이런 결정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앞으로 법을 
만들 때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텐데 어디에서 이를 찾아야 할 지 난
감하다”고 헌재의 결정 논리를 비판했다.

의총에 앞서 유시민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노영민 의원은 “600년 전 정도전이 살아 돌아왔다”고 탄식했고,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상민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소추, 손해배
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국회추천케이스 뿐 아니라 대통령과 대
법원이 추천하는 재판관 6명에 대해 모두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의총에서는 또 “중요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면 헌재
가 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습헌법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위헌이라는 
‘주문’만이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나머지 헌재의 설명은 귀속력이 없다”는 
등 헌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해석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당은 입법부를 지키는 과반여당으로
서 입법부의 권위가 더 이상 외부 결정에 의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04.10.22 0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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