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 알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의료연대회의입니다. 토론회 알림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정책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립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41개중 31개가 사립대이며 보건복지부에 신고
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82개, 총 입원 병상수 112,924개중에서 의과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수는 90개, 입원 병상 수는 
54,723개입니다. 이것은 전체 병상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
고 보건의료노조 전체 4만 조합원 중 절반인 2만명이 사립대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 강화 논의를 할 때 사립대병원을 주요 축으
로 고민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을" 내걸고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해오
면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등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병원 발전전
망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서 작년 하반기부터 교수, 전문가와 함께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미흡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의 의료현실
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관심있는 국회의원, 정부 책임자, 노사 관계자, 전문가
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
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사립대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재단 학교와의 관계 재 설정  
▷경영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재원 조달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
원다운 역할 수행  ▷지역사회 주민 접근성 향상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 공
동노력 방안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
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사립대병원의 발전 전망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출발! 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 1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동당 최순영, 현애자 의원
□ 일정
 10:00  1부 개회식 ; 사회 (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개회사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연대사   -  강창구 ( 의
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참가자 소개, 일정 안내
 10:30  2부 토론회 ; 사회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 )
       <기조발제>  사립대병원, 의료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준 
( 가천의대 교수 / 연구 프로젝트 팀장 )
 11:30  <패널토론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
원/교육위)
        정병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박건영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장 )  이상이 (제주대 예방의
학 교수)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12:20  질의응답, 전체토론, 폐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립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41개중 31개가 사립대이며 보건복지부에 신고
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82개, 총 입원 병상수 112,924개중에서 의과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수는 90개, 입원 병상 수는 
54,723개입니다. 이것은 전체 병상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
고 보건의료노조 전체 4만 조합원 중 절반인 2만명이 사립대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 강화 논의를 할 때 사립대병원을 주요 축으
로 고민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을" 내걸고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해오
면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등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병원 발전전
망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서 작년 하반기부터 교수, 전문가와 함께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미흡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의 의료현실
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관심있는 국회의원, 정부 책임자, 노사 관계자, 전문가
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
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사립대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재단 학교와의 관계 재 설정  
▷경영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재원 조달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
원다운 역할 수행  ▷지역사회 주민 접근성 향상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 공
동노력 방안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
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사립대병원의 발전 전망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출발! 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 1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동당 최순영, 현애자 의원
□ 일정
 10:00  1부 개회식 ; 사회 (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개회사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연대사   -  강창구 ( 의
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참가자 소개, 일정 안내
 10:30  2부 토론회 ; 사회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 )
       <기조발제>  사립대병원, 의료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준 
( 가천의대 교수 / 연구 프로젝트 팀장 )
 11:30  <패널토론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
원/교육위)
        정병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박건영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장 )  이상이 (제주대 예방의
학 교수)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12:20  질의응답, 전체토론,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