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발언 논평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대책위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07호 / T 754-8856 / F 319-2039 / E-
mail cdmi at korea.com 

 
 





                                           
논평
 




부시 재선 이후 이어질 충성 발언의 신호탄인가 

- 박병원 차관보는 돈키호테식 망발을 집어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 




11월 04일(목) 언론에 보도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발언은, 그의 국적
이 어디이고 그의 직책이 무엇인지 의심케 만드는 동시에, 과대망상에 사로잡
힌 돈키호테의 부활을 보는듯한 혼란스런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시민의 권리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세계의 노력이
나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 뿐 아니라 국제통
상에 통한 대한 지식도 전무한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정책을 미국과 지배계층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정부관료 박병원
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웃음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영화계가 영화산업을 지원
하면 스크린쿼터 폐지를 약속했다”, “스크린쿼터는 극장점유율인데, 오늘날
의 영화는 DVD나 비디오,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
다”, “한미투자협정(BIT)이 (스크린쿼터에 걸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등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앞뒤 맞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더욱 우
스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장되고 있는데 10대 통상대
국인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이 칠레밖에 없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다”라는 기
이한 발언이다. 

그에게 극장점유율과 관객점유율의 차이, 붕괴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
의 DVD, 비디오 시장에 대한 통계나 BIT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2003년 세계은
행의 부정적 연구결과, 미무역대표부가(USTR)이 제출한 한미FTA를 통한 자국 
이익 극대화 방안과 예상결과, 한국시장 제패를 위한 미영화협회(MPA)의 끈질
긴 로비 등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아니 이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것
이 옳은 표현일지 모른다. 게다가 그는 미국조차 ‘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영화인이 스크린쿼터 폐지를 약속했다는 터
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사실왜곡에도 그럴듯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초등
학생도 알만한 기본에도 미달하는 한심한 짓거리로 일관하고 있다. 논리가 박
약하다면 근거를 대야 할 텐데 그에게 누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일은 무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조차 ‘BIT없는 FTA 체
결’로 방향을 선회해, BIT가 없으면 한국경제 무너진다는 위협으로 일관해 왔
던 한국정부관료들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철 지난 BIT를 주
장하고 있는 그에게 더 이상 무슨 대꾸가 필요하랴. 그동안 이어져온 재정경제
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들의 발언이 친미 커넥
션을 교묘히 감추고 있었다면, 그들의 뒤를 잇겠다는 박병원 차관보의 막무가
내식 발언은 오히려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까발리듯 스스로 노출시키
고 그동안의 거짓말을 몇 마디 문장으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영화인 대책위는 정부관료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에게 다음과 같이 정중히 
권고한다. 책임있는 직책에 임명된 인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
와 판단, 그리고 직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이다. 과대망상에 걸린 돈키호
테가 판치기에 현대사회는 정교한 논리와 지식이 요구되는 너무도 냉정하고 복
잡한 공간이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겐 침묵이 금이고 떠벌림은 자해
행위이다. 따라서 박병원 차관보가 스스로의 무지를 개선할 의지가 없거나 이
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의 무지가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인다. 세계2위 통상국인 일본
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후 그 어떤 나라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와 함께 해외토픽감이 되고 있다는 기이한 사실(자료원 : WTO 통계자료-2004
년 11월 현재). 




2004년 11월  05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