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91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4. 11. 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91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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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제 포함한 컨텐츠쿼터제 국제법으로 보장  

         - 중국 상해 제7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문화협약”논의 -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제7차 총회가 2004년 9월 13일~15일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세계문화NGO총회(INCD)와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대표 등 각국의 문
화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한국대표의 기조발제
에 이어 바람직한 문화협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한국대
표의 발제문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저는 오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변화하는 정세와 신기술 발달에 부응
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수립이라는 한 국가의 기본권리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
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한 한국영화는 2003
년 국내시장 점유율 50%에 도달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04년에는 베
니스국제영화제, 칸느국제영화제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한국영화가 자국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관객
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며, 한국영화가 한
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 담론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관객들은 자국의 영화를 충분히 향유함과 동시
에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영화를 접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 질수 있었던 밑바탕에 스크린쿼터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
크린쿼터제를 기반으로 한국영화가 성장하고 한국관객이 외국영화에 대해 열
린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BIT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 - 중략  

최근 호주, 칠레, 모로코와 싱가포르 등도 최근 통상협정을 통해 문화주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했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문화시장을 전면 개
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남아프
리카공화국, 태국 등이 당장 그러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도하라운
드의 재개로, WTO의 전 회원국이 문화정책 수립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받아들
이느냐 마느냐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네스코 문화협약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컨텐츠를 통
한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협약의 핵심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를 국제법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국은 이러한 협약이 추진되고 채택, 비준 될 때까
지, 양자간, 다자간 혹은 지역간 통상협정 과정에서 문화와 관련한 어떠한 시
장개방 협상도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협약이 비준되어 발효되면, 문화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협약의 틀 내에서 논의되고 해결 될 것이며, 우
리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전 세계는 대중문화제국인 미국의 무차
별적인 공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유네스코,  WTO . FTA에 대응하는“문화다양성 협약”초안 발표  

                            - 2005년 제33차 총회 채택 예정 -  

  

  

유네스코는 지난 7월 15일 문화 및 예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초
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2001년 11월 문화다양성 선언문 발표, 2002년 
12월 유엔이 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월21일) 선포에 이어, 세계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2003년 10월 유네
스코 회원국들이 사무총장에게 협약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
출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유네스코가 처
음으로 각국 정부에 구체적인 협약안을 전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8월 마츠우라 고이치로(Matsuura Koichuro)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협약 마
련을 위한 진행과정에 관한 임시보고서에서, 2004년 6월 16일과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WIPO 각 사무국과 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기간 브라질 상파울
로에서 UNCTAD와 서면 상담을 거쳤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WIPO 사무국 대표
단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더할 나위없는 중요성을 역설한 협약 초안의 주장 
및 목표의 기본 방향에 흥미를 나타내고 이를 환영했으며, 구체적 서한을 유네
스코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WTO는 앞으로 협약초안을 서비스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TRIPS), 상
품위원회 등 전문자문위원회에 배부하고, 이들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전달한 후 정리된 공식입장을 2004년 12월까지 유
네스코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각국 정부는 이미 9월 20일~ 25일 개최된 제1
차 정부간 회의를 통해 협약내용을 검토하였으며, 11월15일까지 자국의 공식입
장을 제출할 예정이고, 2005년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부간 회의를 통해 최
종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유네스코 문화협약문의 영문과 번역본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공지사항>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FTA와 스크린쿼터 중 하나를 선택하라?  

        -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  

  

  

크리스토퍼 힐의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는,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꼭 체결
되길 바라며, 이것이 양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더 이상 한국문화
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9월 발언에 이어, 지난 11
월 1일 고려대 강연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중 하나
만 택해야 한다”며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의 주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쌀 등 특정 품목을 빼고 협상하는 것은 옳
지 않다”, “영화관 상영일의 40% 이상을 한국영화로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현
행 스크린쿼터제는 옳지 않다”,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중국 등에 한국 
제품이 밀릴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에 대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
이지만, 덩치 큰 이들 나라가 갖지 못한 스피드와 기술이 있지 않느냐” 등 철
저하게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외교관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 논리에 관계없이 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타국에 무차별적으로 강
요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미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
은 21%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수출은 54%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을 2002년 대미무역수지 230억 달러 수입 대 328억 달러 수출에 적
용해 보면, 345억 달러 수입 대 398억 달러 수출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
이 98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대미무역수지가 흑자에
서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크리스토퍼 힐 미대사의 발언을 
사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정당한 문화정책이며, 주권국가의 문화정책을 보호해야 하
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보장
하는 문화정책을 시장규제 철폐 운운한 그의 발언은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영
화산업의 주장을 재생산한 것이며, 유네스코가 준비하는 '세계문화다양성 협
약'이나,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미-호주간 자유무역협정이 인정하는 자유
무역에 있어서의 문화적 예외성을 한국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압력이
다.  

크리스토퍼 힐은 세계영화시장의 85%, 자국영화시장의 98%를 점령하고 있는 미
국영화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은폐한 채 객관성을 가장해 거침없는 발언을 지속
하고 있다. 그의 진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이
유에서이다.  

  

<투쟁기금>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태흥영화사(대표:이태원)이 영화 <하류인생>과 관련하
여 이백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시네마서비스(대표: 강우석)가 하반기 스크린쿼
터 지원금(협회비) 천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영화인대책위 - 라이트림(대표: 임재영)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각 오십만원씩
을 기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