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성명서]전국공무원노조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을 탄압말라 
 
 
우리 아이들의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미래를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탈 권력
을 위한 완전한 독립선언인 노동3권쟁취를 위한 모든 저항과 투쟁은 너무나 정
당하며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계엄을 방불케 하는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으로
써, 노동자로써 정당한 의사표명을 위한 찬반투표조차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압
적으로 저지하고 탄압하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국면입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과 일방적 위기조성을 지켜보면 과
연 이 땅에서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 라는 생각이 뼛속깊이 저려오며 섬뜩해 질뿐입니다. 


현 정부는 건강한 공직 노동자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는 공무원노조의 응당한 
주장과 노력에 상해를 입히고 공권력을 투입하며 탄압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의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가고자 부여잡고 있는 
깃발을 신뢰합니다.


공직사회개혁! 부패방지!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만의 관
심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완성과 상식과 합리적 결정이 통할 수 있는 기초
적 신뢰회복을 위해 권력과 행정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밝힌 지향과 슬로건은 권력과 자본, 행정과 자본, 권력과 행정
의 유착고리를 끊으내며 행정에서 대국민의 손발이 되어줘야 할 공무원들이 자
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빌붙어 함께 나라를 망쳐가는 주범으로 전락된 것
에 대한 처절한 반성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세워낸 것이었기
에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민중들이 간절히 기다렸고 바랐던 너무나 정당하고
도 고마운 깃발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 노동자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확보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써 온전한 노동조합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완성키 위해 수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이 싸우다 쓰
러져갔고 그 속에서 안타깝고도 뜨거운 피들을 숱하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
직도 부족하다 합니다. 
공무원은 안된다, 교사는 안된다. 너희 집단은 이래서 안되고 또 다른 집단은 
저래서 안돼고... 일하는 국민으로, 시민으로, 당당한 노동자로 어디에도 빌붙
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꿈과 의지를 차가운 언
론권력과 날카로운 공권력의 칼날로 무참히 휘둘러 짤라내려고만 합니다. 

 

왜! 정부는 공무원을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보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
인으로 권력의 시녀로 평생 꼬리표를 달며 살아가라 강요하고 있는가요? 

 

노무현정권은 한 손엔 참여를 한 손엔 개혁을 장황하게 들이밀며 국민들에게 
큰소리쳐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게 뭡니까? 
진정한 참여와 개혁을 위해 나선 공무원노조에 대해 현 정권은 공무원은 노동
자로 인정 할 수 없다며 공공노동자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하
는 찬반투표마저도 무산시키려 갖은 발악을 하며 우스꽝스런 꼴을 보이고 있습
니다.


  더 이상은 권력의 시녀로 살아가지 않고 참여하는 노동자로 건강하게 서서 
자본과 행정권력사이의 부패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려는 공무원노조의 자기반성
과 변화의 몸부림, 강력한 정화와 진정한 개혁을 위한 실천과 의지를 북돋고 
지지해 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탄압하며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편협하고 이율배반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허우적거리
며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뺏으려 말고,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응당히 인
정하며 새롭게 쓰가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과 진보의 위한 역사적 물꼬를 막고 
나서는 어리석은 제 무덤파기를 더 이상은 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아이들의 공평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고사리 손 붙여잡고 햇살보다 더 
환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며 인권보육실현과 보육의 공공성 완
전쟁취를 위해 활동해 가고자하는 우리 전국보육노동조합(준)도 전국공무원노
동조합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투쟁과 노동조합으로써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에 대해 지지하며 함께 해 갈 것을 약속합니
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미래를 보다 공평하고 보
다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발 더 나서는 참다운 용기와 노력이 
녹아 있음을 믿습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인간으로 태어난게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평생 살아가야 할 별종
운명을 타고 났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위와 노동3권
을. 

 

공무원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3권 완전쟁취!  정부는 인정하라!!

 

힘내세요! 공무원노동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지들!!
공무원노동자를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으로 둔 모든 아이들아 너희들도 힘
내!!

 

2004년 11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전국보육노동
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