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3월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입니다. 

자료의 내용 중 확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71개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양하고, 75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포괄보조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빈곤사회연대를 통해 공유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