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는 FTA 동향

미호주FTA
 미호주FTA가 5월 18일에 체결되었다. 7월 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 당원들은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대신 호주는 제조업과 제약산업을 개방하여 미 제약회 사와 제조업자들은 미호주FTA를 지지하는 반면, 미국의 농민 특히 낙농업자와 호주의 의사와 환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호주의약품급여제도가 미호주FTA에 포 함되어있어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미호주FTA가 발효될시 의약품 비용이 연간 30%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미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 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5개국과 2003년 1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5월 28일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했다. 농업, 지적재산권, 투자부문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AFTA하에서 중미의 수백만 소농들은 미국의 쌀, 옥수수, 콩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쌀, 콩, 옥수수는 중미의 주요한 농 작물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래 1500만명의 멕시코 옥수수농들은 70% 까지 옥수수가격이 폭락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다. 거대한 미국 농기업 에 의한 옥수수의 덤핑 때문이었다.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CAFTA는 최근 몇년간 얻은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무로 돌리고, 싸고 질좋 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특 히 중미는 경제적 조건, 국가보장성 수준, 의약품 공급수준이 매우 열악한 반 면 전염병과 HIV/AIDS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CAFTA는 수천만명 중미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중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염병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가진다. 전세계적 4000만명의 HIV감염자 중 200만명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안에 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에만 20만명이상의 HIV감염 자가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장 높은 HIV/AIDS감염율을 가진 라틴아메리 카 6개국 중 4개국이 중앙아메리카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HIV감염자들이 비 싼 에이즈치료제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온두라스에서는 2시간마다 1명씩 에이 즈환자가 죽는다. 1500만명의 중미인들이 하루 2달러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인구의 1/5미만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 기 때문이다.

중미국가들이 중미인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비싼 특허약이 아니라 싼 카피약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카피 약 경쟁을 통해 환자1인당 연간 15000달러에서 140달러로 98%만큼 비용이 감소 된 에이즈치료제의 경우는 중미인들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CAFTA는 카피약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 3자가 특허권을 사용하여 카피약을 생산 할 수 있는 강제실시를 거의 금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정보 배타권을 5년 간 보장한다. 뿐만아니라 중미에 특허약이 판매되고 있지 않아도 그 특허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카피약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특허권자는 중 미에 특허약을 판매하기이전 5년, 중미에 특허약을 판매한후 5년을 합하여 10 년까지 카피약 경쟁을 막을 수 있다. 중미인들에게 10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 간이 될 것이다.

과테말라 국경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CAFTA에 서 명하기전에 과테말라 대통령이 공중보건을 약화시키는 무역협정을 따르지 않겠 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3년에 입법한 법령 Decree 9-2003을 철폐하겠다고 1달전에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CAFTA에 서명함으로써 그 법령을 철폐하지 못했다. 그 법령은 카피약의 공급 과 등재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이다. 과테말라와 같이 가난한 국가에서 의약품 가격은 국민을 살릴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Health GAP의 Asia Russell은 “부시는 치료접근권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 한 영향을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그의 제약사친구를 기분좋게하기위해 무역협 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주요한 문제는 외국인투자자 보호이다. CAFTA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세웠으나 그들의 의무 는 거의 없다. CAFTA는 건강, 안전, 복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와 같은 정부의 행동에 의 해 투자자는 손해를 봤다며 국제재판소에 그 국가를 소송할 수 있다.

미태FTA
 부시와 태국의 탁신총리는 2003년 10월 방 콕에서 있었던 APEC정상회담에서 미태FTA를 협상할 의지를 발표했다. 올해 6 월 협상을 시작하여 2005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미태FTA는 동아시아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위한 부시의 동아시아사업계획(EAI)아래 싱가폴에 이어 두 번 째 FTA이다. 미태FTA는 미싱가폴FTA를 원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산업계는 미태FTA 비즈니스 연합을 만들었다. 그것은 미태FTA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100 여개의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미태FTA비즈니스연합의 역할은 미산업의 이 해가 잘 대변되도록 로비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산업, 서비스, 농업부문에 대해 미태FTA의 이익에 정보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 산권, 투자, 서비스부문으로 예상되고, 미태FTA 비즈니스연합의 요구를 수용 할 것이다.

미태FTA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 로 강제실시를 금지하고, 카피약 생산을 가로막을 것이다. 태국의 에이즈 감염 자는 70만명이고 사망자가 35만명에 이른다(world health authorities.2001). 태국의 사망율은 에이즈 때문에 무려 16%나 증가했다.(1999년 기준) 그러나, 이들 가운데 5% 미만이 에이즈 치료약에 접근할 수 있다. 브라질 인도와 함께 태국은 에이즈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개도국 중 하나이다. 동남아시아와 남 아시아에서 HIV에 감염된 560만명의 환자중 오로지 5%만이 HIV치료제를 공급받 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의 싼 에이즈카피약은 중요하다.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초 국적제약사의 에이즈치료제의 한달비용 750달러에 비해 30달러로 생산하여 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태FTA의 영향 은 더욱 파괴적이다.

미바레인FTA
 5월 27일 협상을 완료하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에 이어 네번째FTA협상을 마쳤다. 미바레인 FTA는 서비스, 디지털무역을 개방하였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켰다. 미국은 중 동자유무역협정(MEFTA)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