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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번 : [100문100답]8편: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

글쓴이: 학살규명

등록: 2004-11-25 21:37:4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100문 100답

발행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ㅣ 편집 사무처ㅣ삽화 박건웅ㅣ발행일 2004년 11월 24 일

8 편 :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

76. 전쟁이나 민간인학살이 일 어난 곳이 우리 나라만은 아닐텐데요,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무엇인 가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집단학살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로 규 정하고 그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UN 총회 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승인했는 데, 이에 따르면 “집단살해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괴, 절멸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전쟁전후의 민간 인학살은 대체로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당 시 남쪽 사회의 지배집단이던 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빨갱이’는 거의 인종이 나 종교 집단에 가까운 규정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사실 상 인종적 편견에 입각한 집단학살(genocide)이었습니다.

77. 집단학살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에 관한 국제 규범이 있나 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해결 사례 중 거창 사건은 진상규명 없는 보상에 그쳤고 5.18민주 화운동 또한 보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과거 청산의 기본원칙은 1) 진상규명 2)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3) 가해자의 사 죄와 처벌 4) 배상 5)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규 명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신원은 물론 재발방지책 마련 등 사회적 환기의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된 인식입니다.

78.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나요?

국제사회는 제 노사이드 협약을 맺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전쟁범죄 및 집단학살죄 의 처벌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 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협의와 연대를 통해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국가에서 국내법을 통해 해결하 는 것이 훨씬 구속력이 강합니다. 2차대전 이후 각 나라는 저마다의 현실에 맞 게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 성숙도에 따라 전개되는 양상은 각기 다릅니다. 해외의 몇 가 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9. 평생을 쫓기는 전범들, 나치 전범재판

독일에서는 히 틀러의 나치 시대를 반성하고 그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인 적 청산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전세계가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청 산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공소시효를 없애고 지금까지도 나 치 전범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홀로코스트(유태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80. 제주 4.3사건 해결의 모델이 된 대만 2.28사건

2.28사건은 중 국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밀려난 국민당 정부군이 1947년 2월 28일부터 타이 베이를 비롯한 대만 전역에서 수십만의 무고한 원주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철권통치 기간동안 이 사건은 입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 는데요, 1987년 계엄 해제 후 국민들의 사건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행정원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어 진상을 조사한 뒤 1992년 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 니다. 그리고 1995년 사건발생 48년 만에 리덩후이 총통이 국가수반으로서 유 족들에게 사죄했고 대만 의회에서는 보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월 28 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타이베이 공원에 위령비를 세우는 등 홍보, 고 증, 기념관 건립 등의 후속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1. 영국에서 체포된 칠레의 피노체트

1973년 9월 11 일 피노체트의 칠레 군부세력은 미국의 지원하에 아옌데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일주일간 3만 명의 시민과 인민연합 지지자들을 학살하며 집권한 뒤, 이른바 ‘콘도르 작전’을 통해 진보 인사들을 납치, 구금, 살해, 암매장 하여 수천 명을 사망, 실종시키고 10만 명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으며 100만 명을 해외로 내몰고 망명인사를 추적해 암살까지 했습니다. 민정이양 후 피노체트는 1973년부터 89년까지의 군사통치 기간에 일어난 80여 건의 스페 인인 피살?실종사건으로 1998년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요양차 가 있던 영국에서 체포되 었습니다. 피노체트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국 스페인이 아닌 본국 칠레 로 인도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칠레에서는 2004년 ‘정치범과 고문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에서 피노체트 시절의 고문 사례에 관한 보고서 를 냈는데, 종신 상원의원의 자격을 가진 피노체트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 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82. 5월 광장의 어머니,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은 1976년 3월 24일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이 좌익 게릴라 소탕이라는 명분하에 1983년까지 8년 동안 무제한의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 납치, 구금, 고문, 사살, 처형한 사건입니 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희생된 사람은 실종 3만 명, 강제 입양 500명, 정치범 1만 명이며, 정치적 망명자도 30만에 달합니다. 무장 게릴라 단 체의 산발적 저항은 이내 진압되었고 그 누구도 ’추악한 전쟁‘에 대해 언급 도 못하는 공포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종되었습니다. 1977 년 4월 13일 실종된 자식의 행방을 찾으려는 어머니 14명이 대통령궁 앞 ‘5 월 광장’에 모였고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침묵시위를 펼치면서 ‘5월 광장의 어머니’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1983년 선거에서 당선된 알폰신 대통령은 ‘실종자 조사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독재 기간의 범죄행위를 조사했으나 정치적 타협으로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에 분 노하는 5월광장 어머니들의 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 다.

83. 프랑코 독재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스페인의 과거 청산

스페인 내전 이후 집권한 프랑코 정권은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파시스트 정당, 군대, 가톨릭 교회 등의 지원을 받으며 군림했습니다. 1975년 프랑코 사망 이 후의 민주주의 이행은 구체제 세략의 한 부류인 온건 개혁파가 좌파의 협력을 받아가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식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 습니다. 스페인 국민은 1982년 군부 쿠테타를 하루 만에 일축하며 민주적 의회 와 정부를 되찾았으나 과거는 ‘망각’ 속에 모두 묻어버리자는 타협적인 방식 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다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습니 다.

84.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아파르트헤이 트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소수의 백인이 인종차별 정책을 펴며 다수의 흑인 과 혼혈인, 인도인, 아시아인 등을 분할 지배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통 치이념이었습니다. 1995년에 구성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보복없는 과 거청산’을 기치로 1960년부터 1993년 12월 전인종 선거를 규정한 잠정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 했습니다. 남아공의 사례는 지나치게 화해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하지만, 백인 지배세력의 잘못은 물론 아프리카민족주의자나 해방세력의 과 오까지 조사하는 등 독립적이고 강력한 국가기구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작업을 추진하여 공정한 과거청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5. 과거청산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청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 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투 투 대주교는 “망각에서 재생산된 불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안정될 수 없 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된다”는 금언의 진실됨은 지난 우리 역사와 오늘의 사회 현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역사와 현 실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분명해집니다. 과거청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 는 과제입니다.

86. 우리 나라의 과거청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식민지 배, 전쟁, 군사독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욱이 냉전시기와 맞물린 오랜 군사독재 기간으로 말미암아 이전 시기의 잘못 을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제를 계속 덧쌓아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타협과 망각으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것인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 다. 과거청산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명령입니다. 국민적 합의 속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과거청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