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서비스협상 즉각 중단하라!
- WTO교육개방 음모분쇄를 위한 철야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지난 3월 10일부터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은 사회 인사 33인으로 결성된 범국민대표단을 구성하고 공투본 철야농성에 돌
입했다. 공투본은 작년 10월부터 WTO 교육개방 음모를 분쇄하고 교육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꾸준히 투쟁을 지속해오면서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그 
악영향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러나 현재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
한 노동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개방 일정을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공투본과 범국민대표단의 철야농성을 적극 지지하
며 교육부와 외교통상부가 즉각 서비스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정 한국교육을 팔아먹으려 하는가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개방과 구조조
정, 사유화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하개발의제 회의 이후 강대국과 전세
계 초국적자본들은 WTO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GATS, 이하 서비스협상)에 
관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상 서비스협상이 진행되면서 서비스협상의 대상이 된 교육부문에서
는 외국자본의 배만 불리는 각종 악법이 준비되고 있을 뿐이다. 외국우수대학
원을 유치한다면서 규제없는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립학
교법/고등교육법,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학교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법, 외국인이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
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국공립대학마저 사유화(민영화)하여 고등교
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국공립대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악법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엄청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어 있
는 한국교육에 진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외국 교육기업에게 우리 교육
시장을 전면적으로 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 의료, 문화 등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작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체는 외국자본
을 유치하기 위해 제반의 국내법규제를 완화하도록 적극 제안하고 있다. 여기
에는 교육뿐 아니라, 의료부문에 대한 전면적 상업화를 용인하는 조건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외국의 의료자본은 훌륭한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
고 미국 본토에서의 진료가능성을 내세우면서 환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이들이 본격적인 국내진출을 준비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바로 내국인 환
자 진료 허용(경제자유구역법의 수정), 요양기관 자율계약제도(국민건강보험
법 개정), 이들 병원과 연계된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각종 규제철폐 문제다. 이는 당연히도 국내 의료자본의 요구이기도 하
며,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아래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영
리추구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서비스협상은 교육과 의료 등 최소한의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분야조차도 상품
판매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과정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모든 분야의 법적
규제가 무력화된 채, 교육과 의료는 이윤창출의 기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
다. 결국 노동자민중은 교육받을 기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보편적인 기회
조차 박탈당한 채, 불평등에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협상에 대해 경고하는 공투본과 노동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과 의료가 무역의 대상이 되고 시장이 개방되는 순간,
아니 개방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와 보건의료체계 자
체는 전면적인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시장의 효율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공교육은 무너지고 민중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서비스협상에 반대하고 교육, 의료의 시장개방을 저지하려
는 공투본과 노동사회단체의 모든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이 투쟁에 끝까
지 연대할 것이다. 

2003. 3. 12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