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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7
4-8774 Fax : 02)7
74-
8773 E-mail : tsmyr
@jinbo.
net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장 안전에 대한 사업
최소
무사항이 하나 하
: 나 폐지되어
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적인 제반
의무 조항
: 들이 폐지됨으로써,
업주들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중대
의 발생이
도
: 적으로 조장되어 왔던 것입니
그것은 경제 위기 이후 중대재해가
히려 크
: 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해서 확인되
있었던 바, 이미 노동 사회단체는
보
: 건
관련 규제완화의 철회를 꾸준히 주장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
임위를 통
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 완화 중단
염원해 온 노동계의 요구를
:
히 무시하고
히려 안전보건 규정의 지속적인 완하를
장하는 자본측의
: 입장이 관철되
니다.
: 3. 사망사고 조장하는 중대
해 관리방식
: 중대재해 발생에
최소한의
사업주 책임도 묻지 않고 있
현재
재해 관
: 리 방식은 한 개의 사
에서 수십
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끔찍한 현실을
: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
의 사망재
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벌
: 금
푼으로 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 사회단체는 노동안
: 전보건에
한 의무조항 강화와 중대 재해 발생
대한 책
문제를 특례 입
: 법 형태로 강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의 의지는
전혀 확
: 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한 정부의 태도가 사업주의 안전불감
반복적
: 로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을 경시하는 작업장 문화를 재생산하
근본
:
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
: 4.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화로 인한
노동재해의 급증
: 더욱 심각한 것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로 인해
동자 건
: 강의 실태가 매우
참한 새로
상황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
: 노동자가 작업현
에서 연이어 과로로 사망하고 비정규직
업장에서는 사망재
: 해가 빈발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강도 <font style="col
:black;
ackground-color:fff
6">강</font>
: 화로
근골격계
업병 호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입니다.
:
: 4-1) 근
계 직업병 호소
: 지난 2000년 현대정공본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인정 이후 금속산업연
: 맹과 금
노조,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현
연구 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부
:
그 심각
이 반
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
에서 2002년 3
: 월 대우조선
조합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투쟁
시작하였고
완강한
: 회사측의 탄압에도 불구
신청자 76명 전원이 직업병 인정
받음으로써
원
: 진레이온의 집단 직업병 이후
대 규모의 직업병 발생이 확인되었습
. 그
: 러
이것은 대우조선 노조가 실시한 검진
자 중 일부의 결과일 뿐이며 전
체 조합원
대상으로 검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
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 존재
다. 이와
은 상황은 조선분과 사업장 대부분은
론 자동차나 기타
: 업종에서도
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들
근골격계
: 직업병에 시달리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
: 4-2)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에
한 정부의
대응
: 그러나 정부의 근골격게 직
대책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
강화 문
: 제는 애써 회피한 채 부분적이고
엽적인 예방조치에 집착하고 당사자인
동
: 계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
:
니다. 더구나 집단 직병 요양에 대한
의 엄청난 탄압을
수수방관하고 있
: 는 대우 조선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근골격계
업병 대책
요구하
: 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함으로써 정부가 자본측과 함께 하
있음이 확인
: 고 있습니다.
:
:
. 우리의 요구
: 우리는 노동자
강이 심각
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김대
정부
: 에 대해 이성과 냉정을
고 문제해
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
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사업주의 입
서 문제
보지 말고 그 당사자인 노
:
들의 안전과 보건의 입장에서 해결방
찾는 데
습니다. 그러나 최근
:
우 조선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정부의 정책의지는 오히려
동계에 대
: 한 탄압과 건강권
살을 통하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집중되고
습니
: 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 노동자
의 연대하여 24일-25일 양일 간 상
쟁
: 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규
화 정책의
주범이었던 규제개혁 위원회와 노동부
를 규탄하고 최근 노조탄압을 통해
강권을 억압
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에
: 대한
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년간 김대
정부가 추진해온 노
: 동안전 보
책을 규탄하고 악화된 노동자 건강
최소한의
준에서라도
: 회복하기 위한 "구
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책 마련
구
: 를 위한 전국 노동자 상경투
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첫째, 지난 몇 년간 누
어 온 문제인 요양 관리 제도를
적으로 개선하
: 고, 실효성있는 재활정책과 고용
보장되는 원직작복귀 정책을 즉각 받아
: 일
을 촉구합니다.
: 둘째, 사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
정책을
단하고 알맹이
: 없는 산업안전 보
개정을 포기하고 안전보건 의무조항을
각 도입할
것
: 을 촉구합니다.
: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
강화하고
반복적
발생에 대한 법
: 적 책임을 엄정히
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 넷째, 근골격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조조정과 노
강도 강화
: 를 즉각 중단
고 집단 요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촉구합니다.
:
: 다섯째
근골격계 직업
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집단적인 강제
조사를 즉각
: 실시하고 이에
실효성
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력히 요구합니다.
|
!!!!!일'본'뽀'르'노★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