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월간 KIET산업경제 2004/6) 
출   처  월간 KIET산업경제 2004년 6월호(통권69호) pp.35-43 
작성일  2004/06/23  조회수 124 
첨부파일 02.pdf  
저자 : 김기환(연구조정실)

< 요약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
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은 동
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 경영지원은 물론 교
육, 복지, 행정,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국과 비교하여 세제혜택은 높은 수준이나 내수시장, 
노사관계, 물류 인프라, 사회문화 인프라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는 지식창조형 경제특
구의 지향, 생산기능의 역할 강조,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 
민자·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차별화된 외국기업 유치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