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FTA 시대의 개막: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과 입장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최근 중국의 지역경제통합 추진전략은 피
동적이던 데서 주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자유화 전략과 동아시
아지역 리더로의 부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내 FTA 등 지역협력 추
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역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안보
적 측면의 의의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동북
아 FTA보다는 ASEAN과의 FTA를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를 우선시하는 원
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FTA정책과 한국의 대응 / 일본의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
으로 한 다각적 무역협상전략에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상전략으로 선
회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무역협상전략의 기본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을 중
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형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과 동
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상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과
의 협상은 통상전략적,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를 반영하여 일본은 한국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일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
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한·일 FTA 협상 체결이 시대의 흐름을 반
영한 것이라면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수세적 자세에서 일본시장의 개척, 일본기
업과의 적극적 협력이라는 보다 공세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추진 현황과 미국의 입장 / 최근 EU는 회원국을 25개국으
로 확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이 국제경제의 주된 흐름
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제질서는 다자주의와 더불어 지역주의의 추세
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 추구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동아시아 지역도 최근 3∼4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
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추진에는 역내 국가들의 다양성, 중국과 일본간
의 주도권 경쟁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향후 예상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바람
직한 방향과 이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조명해 본다.


동남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과 성과 / 금융위기 이후 ASEAN의 경제통합 노
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ASEAN은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은 물
론 인도, 오세아니아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8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ASEAN+3 체제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ASEAN 시장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ASEAN과의 자
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주요국들도 쌍무적인 FTA 추진
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FTA를 통한 경제통합과 그 효과 자
체에 회의적인 태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역외국과의 쌍무적 자유무역협
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
·ASEAN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ASEAN과의 FTA 추진을 보다 구체화
하고, 향후 단기적인 협력사업보다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FTA 추진 전망과 과제 /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이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미주대륙에서는 34개국을 포괄하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금융위기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TA 대상국 및 추진시기 등
을 설정한 우리나라 FTA 로드맵을 보면 민감품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우선 추
진 대상국을 선정하는 소극적인 FTA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경쟁국의 FTA 추진에 따른 기회비용
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FTA 대상국의 선별을 
위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국가들과의 FTA가 미래 한국경제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
서 나타났듯이, FTA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방형 통상국가
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경제 Focus

“중국發 쇼크” 관련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진정 조
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5% 내외에 달하기 때문
에 이변이 없는 한 금년에도 8% 이상의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긴축 내지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며, 한국의 對中 수
출증가율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의 경기진정 방침이 “중국발 쇼크”
로 비쳐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해 온 사
실을 반영한다. 

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아시아 최대 채권시장으로서 잠재적 유동
성을 갖고 있는 중국 채권시장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발전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채권시장에는 관련 인프라 정비 미흡, 시장금리로의 채권 
발행 불가, 비국유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채권시장 
관련 법률·제도적 정비,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공공채권 발행 허용 등이 검토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개혁, 회계제도 개혁, 파산법 개선 등 유관분야에
서의 복합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제 Close-u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방향 / 북한의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가 지난 3월 25일 개최
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규모를 밝히
지 않은 채 선군정치노선에 입각한 군사력 및 국방공업 강화 등이 강조되었
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
던 총리의 경제사업보고가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박봉주 총리는 보고를 통해 금
년도 신년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
의 3대 전선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2004년도 경제를 운영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문일봉 재정상은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
를 통해 2003년도 국가예산 수입은 당초 목표의 100.9%를 달성하였으며, 지출
은 계획의 98.2%를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2003년도 예산지출에서는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5.7%를, 인민경제사업비가 23.3%를 각각 차지하였다. 2004년도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대비 5.7%, 지출은 8.6% 각각 확대되었다.


스페인 총선의 평가 및 대내외정책 변화 / 지난 3월 14일에 실시된 스페인 총
선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집권 국민당(PP)을 물리치
고 승리하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총선 3일 전에 발생
한 마드리드 폭탄테러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국민당의 재집권은 실패로 돌아갔
다.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회노동당의 정책은 대외관계를 제외하고는 기존 
국민당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조세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투자로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스페
인의 신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스페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악
화되는 반면, 최근 EU헌법 초안을 놓고 악화되었던 프랑스 및 독일과의 관계
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EU헌법 초안에 대한 합
의도 보다 이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이러한 대외정
책 선회는 EU내에서의 스페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여지지만, 이라크
에서의 철군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훼손, 미국내에서의 여론 악화 등
을 수반하고 있어 스페인 신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南亞共 흑인정권 3기 출범과 향후 개혁전망 / 지난 4월 14일 실시된 남아공의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70%의 절대적인 지지율로 압승
하였으며, 이어 27일에는 타보 음베키 현 대통령이 제3대 흑인 대통령으로 재
선출되었다. 1999년 출범한 음베키 정부는 만델라 정권에 이어 새로운 국가건
설이라는 대명제하에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동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개되고 있는 개혁은 미완의 것으로 성장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요
인이 산적해 있는 것이 남아공의 현실이다. 

 
 목차 
 
■ 권두칼럼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 왕윤종

■ 특집- FTA 시대의 개막: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과 입장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조현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FTA정책과 한국의 대응 / 정성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추진 현황과 미국의 입장 / 전종규
동남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성과 / 권 율․권경덕
한국의 FTA 추진 전망과 과제 / 박순찬 

■ 세계경제 Focus
“중국發 쇼크” 관련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 조현준
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이형근

■ 지역문제 Close-u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방향 / 홍익표
스페인 총선의 평가 및 대내외정책의 변화 / 김균태
南亞共 흑인정권 3기 출범과 향후 개혁 전망 / 박영호

■ KIEP 신간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Digital 정보세계 
Global Insight / 김정은 

■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