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a] [외통부]「한·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제목 : 「한·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1. 한-일 양국은 2004.6.23-25간 동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
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80명 참석
  o  일본측에서는 후지사끼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산
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부처에서 159명 참석

2.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6개 협상분과별로(분쟁해결분과는 
미개최) FTA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비관세조치(NTM),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등 우
리측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 적극 제기하였으며, 일본측은 지재권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양국은 상품 양허안 교환 시기 및 양
허안의 수준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나누었다.

4. 양국은 차기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
별로 통합 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하고 상품 양허안 교환을 위한 준
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 차기 협상은 2004.8.23-25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 한.일 FTA 추진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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