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52호] 교육부는 돈 몇 푼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망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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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호] (2005. 1. 3) 

 



교육부는 돈 몇 푼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망령에서 벗어나라
― 무조건 도태와 축소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차분한 세밑은 정부의 졸속행정의 시기인가. 교육부가 연말을 틈타 각종 굵직
한 현안들을 무리하게 쏟아내고 있어 그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다. 졸속추진의 
하나로써 교육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 최종안은 재정지원계
획만 조금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작년 8월 31일에 발표된 시안과 별반 다
를 바가 없어 그동안 교육부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과연 의
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누가 무슨 의견을 내서 어떻
게 반영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최종안이랍시고 시안과 똑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설명회나 홍보 등은 그저 요식행위였을 뿐임을 교육부 스
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고,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무사안일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위기, 그 원인은?

현재와 같은 대학의 난립은 결국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 것이
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확대를 오로지 시장에 맡겨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난
립한 대학은 이제 거꾸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서야 정
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양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교통정리를 해보려는 심산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돈 몇 푼으로 대학을 협박할 줄만 알았지 자신의 무능
과 정책실패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설립인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여 온갖 비리와 부패를 키워놓았고, 그나마 몇 
개 안되는 국립대학은 서울대학만 배타적으로 키워주며 불균형을 초래한 장본
인이 바로 교육부 아닌가.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기에 앞서 교
육부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지방대학의 붕괴와 왜곡

이번 구조개혁의 대상은 그야말로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지방대학이며 이들 대
학은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통한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즉 이들 대학은 비
인기 학과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유리된 분야를 떨어내고 
오로지 새로운 사회 수요에 적합한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이러한 구조개혁은 대부분 지방대학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행중인 NURI 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산업 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매번 이를 좇
아 이리 고치고 저리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이 전체 대학의 양적 축소는 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효
과보다는 오히려 지방대학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대학의 양적 축소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러 학교
의 통합이란 것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년 
째 말만 오가고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대
학정원의 감축 역시 수도권 대학은 정원 감축보다 교원 충원으로 교원확보율
을 맞추려 하고, 실제 정원감축은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할 것이
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감축의 효과보다는 어차피 모집을 못하는 허수(虛數)를 
없애는 것일 뿐이다. 교육부는 이걸 정책이랍시고 돈 몇 푼에 협박하듯이 추진
하려고 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이렇게 국내 대학의 정원은 줄이려 하면서 외
국 대학을 유치하여 유학수요를 흡수하겠다며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국립대학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교육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
다. 특성화, 상호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위해서라면 굳이 물리적 통합
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에도 말이다. 오히려 정원감축과 유사학과 통폐합 등 그
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
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세워만 놓고 손을 떼지 말고, 대폭
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을 통한 사학청산 양성화는 비리사학을 끝까지 비호해주려는 교육관료들의 안
이한 사태인식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학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인지
는 의문인데, 소수 극단적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사학들은 부실사학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
을 동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오히려 퇴출양성화 제도를 계기로 영리
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개방효과로 인해 국
내법인이 아닌 경우 영리법인도 국내에 대학설립이 가능해진다면 형평성을 문
제삼아 국내 학교법인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사학부터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비리사학의 근절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양성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자율화는 구조조정을 위한 미끼

돈 몇 푼으로 대학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자율화를 미끼로 내걸었다. 이
는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정
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켜보려는 속셈인 동시
에 사학의 '합리적 경영'을 보장해주려는 심산이다.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지나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과 통제보다는 대학본
부와 이사회의 독단적 행정이 대학주체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립대학 분규가 대학내부에서 원만하
게 해결되지 못하고 교육부에 견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슬픈 현실 
아닌가.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대학의 전횡과 횡포를 막기 위한 차악(次惡)이
었던 것이다. 대학주체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무한 이 척박한 
토양에서 섣불리 대학에 자율권을 쥐어주면 대학의 독단적 행정과 전횡은 더
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대학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현재의 대학을 그대로 두고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
육부의 방식은 대학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대학을 무조건 도태
시키고 통폐합을 강제하여 양적인 축소를 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방대학
의 붕괴와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서열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분명
하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철저하게 부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대학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
지 말고 먼저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라. 그리고 부실·비리 사학들은 과감히 국
공립화하고, 국공립대학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교육부는 지금껏 돈 
가지고 대학을 마음껏 주무르려 했던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원은 하되 간
섭은 하지 않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길 촉구한다. 

[관련 기사]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및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

 대학 통폐합 말만 무성  <서울신문> 2005. 1. 3
 

 

지역특구 첫 지정

순천 국제교육특구를 비롯한 6개의 지역특구가 재경부에 의해 처음으로 지정되
었다. 이에 따라 순천의 고교에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각종 규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파주와 창녕 등의 교육특구가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역특구 전북 순창 등 6곳 지정  <재경부 뉴스>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