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월 6일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불연내장재 교체만으로 안돼"
  

끔찍한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사고에  이어 지난 3일 또다시  서울의 
7호선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안전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화재 예방 비상대책회
의'를 열고 "운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동차의 불연
내장재 교체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는 구형 
전동차로 '불쏘시개' 전동차라고 불릴  정도로 불이 났을 경우  무방비 
상태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도  정부는 "지하철 내부를 모
두 불연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안전교육
과 방재시스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전동차를 불연재로 바꾸지  않는 
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누차 전동차의 불연재  전면교체의 시
급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전동차의  의자조차 모두 불
연재로 교체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장의 이번 발표도 사고 이후 구체적
인 이행 계획 없이 떠들썩하게 발표되는 전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1인 승무제' 등 무리한 인력감축이 화재 사
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파업도 불사한 '인력충원'  요구했
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어 대구참사와 같은 사
고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아래 도시철도
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지하철의 사고는 대부분  역사 내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사 안전인력, 열차의 2인 승무, 
차량의 안전점검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와 공사는 오히려 인력 감축,  정비 용역화를 서두르며 지하철안
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하철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
다. 이번 사고는 열차의 뒷부분인 7호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
관사로부터 140여m, 차장석으로부터 20여m  떨어진 지점이다. 전국공
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5일 성명에서 "1인 승무제에서  기관
사가 뒤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곡선 
구간의 140m 뒤편을 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거나, 왕복  300m를 30초 
이내에 내달려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인력충원을 제외하고 통신
시설의 일원화라거나, 시스템의 정비 등을 논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력감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미 1998
년 부산대 경제·경영연구소가 연구한 '1인 승무와  2인 승무 비교 결
과'에 따르면, 1인 승무제의 '사상사고 발생율'은 2인 승무제의 2배, 주
행장애율은 2인 승무제보다 6배나 높다. 결국  인건비 감축을 통한 정
부의 이윤 추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철도노조는 "구조조정으로 아끼는 비용보다 인력부족으로 (사고로 
인한)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며 '2인 승무제' 도입
과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