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찍어야 운전교육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
국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도 지문날인을  실시되
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
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
이 그 이유.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수
강생들에게 지문인식기에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수원에 있는 한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유희정 씨는 "지문날
인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요했다"며 강한 불
쾌감을 드러냈다. 유 씨에 따르면, 운전학원은 교육을 시작할 때와  마
칠 때 지문인식과 학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카드로 수강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운전학원에 문의해 본 결과, 일부 학원  관계자들
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 관계자는 "학원의 수강생 관리 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이 연결
되어 있어 매일 수강생 출석  데이터를 경찰청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
다.  
 
이와 관련해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학
원에서 편의상 지문 등록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하고…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
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활동가는 "지문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여론을 무
마시키기 위한 방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청이 학원에 지문인식
기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지문날인을  통한 신원 확인을  부추겼으면서
도, 인권침해 책임을 일선 학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다. 김 활동가는 "운전학원에서의 지문날인 의무화는 시민들을 생활
현장에서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는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
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지문날인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도
록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권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인감증명 발
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분증'으로 자신
을 증명할 수 없고, 사생활의 일부인  신체정보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
명하도록 하는 일상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