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모임을 제안합니다.

잠시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
적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
는 사회단체입니다.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17일
에 저작권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보공유연대 홈페이
지 (http://www.ipleft.or.kr/antilaw)에서
저작권법개정서명운동, 블랙리본달
기 운동, 문광부 홈페이지에 항의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드린 이유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대
책마련을 위한 네티즌 오프모임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에 항의하는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이나 항의글쓰기, 릴레이 온라인 1인 시
위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에 일차적으로 저작권법의 문제점
을 여론화하는 데에는 성공한 듯합니다. 각 언론사들도 저작권관련 뉴스를 주
요하게 다루고 문화관광부와 음반사쪽도 당초 입장에서 약간 후퇴하는 듯합니
다. 작은 힘이지만 네티즌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문광부와 음반사의 태도변화
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문광부나 음반사쪽이 지금 주춤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
다. 문광부 입장은 이른바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로 단속을 미루겠다는 것
일 뿐이고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개월
내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관심도 이미 한풀꺽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
론화하고 문광부의 단속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네티즌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서
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임 이후에는 까페나 블로그에서 공동 캠페인을 해 볼 수
도 있겠구요. 한 목소리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문광부도 섣불리 단속에 나서
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답장을 주셔도 좋구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프모임 시간: 1월 28일 금요일 7시
 장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문의처: 02-701-7688
 016-232-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