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53호] 왜 김진표를 반대하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모르는가 
 
 
 

 
[53 호] (2005. 2. 1) 

 



왜 김진표를 반대하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모르는가

3일 짜리 장관에 이어 장고 끝에 악수(惡手)까지

이기준, 김효석에 이어 김진표까지, 교육계가 숨이 가쁠 만큼 그야말로 황당
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
던 이기준,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수 의석 유지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던 김
효석,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이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운동
단체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단박에 알 수도 있으련만 청와대는 벽창호마냥 원
칙 없는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에서 각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도덕적 하자는 덮고 갈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은 없다", "교육부장
관은 정치인이 해야한다", "교육문외한이라고 해서 교육부 수장을 맡지 말라
는 법은 없다"며 비판의 칼날을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청와대는 문제의 핵심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이 이기준의 임명을 반대했던 중요
한 이유는 그 개인과 가족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 추
진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김진표
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진표의 도덕적 문제나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공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비판은 청와대와 김
진표의 교육원칙과 철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학은 산업"

다른 관점에서 보면 청와대의 인사원칙은 오히려 뚜렷하다. 이기준을 옹호한답
시고 노무현이 내뱉은 말이 바로 "대학은 산업이 돼야한다"는 것이었다. 청와
대의 입장에선 초중등교육의 개혁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이제 대학을 
손 볼 차례가 되었고, 대학을 손 봄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함을 인사를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경제계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 '정치
인', '경제통'이 하마평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대학은 산업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남한 대학의 문제는 시장원
리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대화·부실화는 사학자본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해 심화
·확대되었으며,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학생사회, 교수사회에 퍼지면서 대학과 
학문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에 인재가 없다는 경영자들의 불만은 사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산학협력, 맞춤교육만이 살길이라 외치며 교양서적 한 권 제대
로 못 읽도록 했으니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경제논리
에 철저하게 종속됨으로써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노무현은 '소득 2만 불 달성'이라는 허황된 망령에 사로잡혀 대학을 2
만 불 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관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육계의 반대를 예상하
고도 김진표라는 인물을 기용한 것이다. 사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 아
래 종속되어 교육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이미 
신자유주의 기조가 잡힌 교육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
육운동진영의 요구는 김진표의 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 신자유주
의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학은, 교육은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한낱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해서도 안된다. 대학에 경제계
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대학개혁의 출발이다. 

 

 

"청년고용촉진대책"의 문제점

정부가 지난 1월 28일 마련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서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교육을 왜
곡시키고 학교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정부가 전혀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엉뚱한 분석에 기인하는 바, 
공급의 측면에서 대졸자의 증가, 구직자 눈높이 조정 실패, 대학교육의 현장적
합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가 하면, 진로·직업교육 부실, 노동시장 
정보 제공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보다 신규 일자리의 축소에 있다. 물론 자본은 항상적
인 실업자군을 유지·관리해왔지만 최근의 청년실업난은 절대적으로 줄어든 일
자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정원 감축과 학과구조조정, 즉 공급
을 줄여 수요에 맞추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
로 실업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대학정원을 줄일 셈인가? 실제로 대졸실업난
보다 저학력층의 실업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에서 이런 진단은 현실을 왜곡하
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기업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실업난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은 억
지다. 이는 사실 기업이 인력감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
는다. 기업들은 과거 대학에서 배출되는 노동력을 대량으로 입도선매하여 써오
다가 이제야 대학교육을 핑계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
에선 유연화된 노동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기업수요에 맞
춘다고 해도 어차피 고용효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자신들의 수요
에 맞는 노동력이 배출된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사실 대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의 수요를 맞출 수도 없고, 그래
서도 안된다. 결국 "청년고용촉진대책"은 청년실업난을 핑계로 교육현장을 더
욱 황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청년고용촉진대책, 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