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 96호 
 
 

                                                                         
                                2005. 2. 1. 소식지 96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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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을 통해서만 문화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 ILC, 2005년 1월 파리회의 결과 발표하고‘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공식입장 채택 -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이하 CCD) 국제운영
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이하 ILC)는 1월26, 27일 프랑스 파
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유네스코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
현의 다양성협약’에 관한 각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했
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한국 등 20개국 대표가 참여한 이번 회의
에서 ILC는, 협약의 명칭을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보호, 증진, 개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s)’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다음의 원칙을 강조
했다.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인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문화콘텐츠를 다양하
게 접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셋째, 각국은 문화정
책을 통해서만 문화상품을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ILC는 ‘협약의 범위가 서적, 영화, TV프로그램, 음악, 공연예술, 비주
얼아트, 뉴 미디어 등 매체나 이용방식, 유통기술과 관계없이, 문화상품 생산
능력 확보하기 위해 개발, 시행, 보존할 권리가 있는 각국의 모든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본 협약이 ‘통상협정을 비
롯한 여타의 국제협정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녀 당사국이 자국의 문화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용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해야 하며, 2005년 내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
다. 이는 통상협상에서 문화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현
재 진행 중인 각국의 통상협상에서 협약의 목표가 타격을 입기 전에 협약을 체
결해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라는 CCD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근 진행되
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문화 부문의 무차별 개방이 이루어져 문화상품
을 생산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CCD 대표단은 이번 ILC 회의를 통해 종합된 국제적 여론을, 1월 31일부
터 2월 12일까지 열릴 제2차 정부전문가 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흔들리는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 <르몽드> 2004년 12월 23일, 스크린쿼터 관련 동향 
상세히 보도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Le Monde>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기사
를 싣고 주요 동향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르몽드>의 브라이스 페드로레
티(Brice Pedroletti) 기자는 2004년 12월 23일 ‘자유무역협정과 문화다양성 
협약, 흔들리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스크린쿼터제도
에 관한 한국 정부와 언론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하고, 문화부와 해외투자담
당 정부관계자가 지난 11월말 쯤 합의를 이룬 것 같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이 1998년 이후 논의가 시작된 자유무엽혁정 체결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제도 폐
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재계도 미국의 의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
다. 그러나 한국영화인들의 적극적인 저항 또한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다
고 설명하고,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고 통상협정은 국가 전체가 아닌 일
부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반영할 뿐이다”라는 유지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
사장의 발언을 함께 실었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 시청각교
류 담당 외교보 니콜라스 피카토(Nocolas Piccato)씨는 “한국영화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스크린쿼터제도는 걷잡을 수 없이 쇠퇴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려하는 바는, 스크린쿼터 외에 별도의 영화산업 진흥정책이 존재하
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캐나다와 프랑스의 문화다양성연대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 주
장에 대항하는 한국영화인들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르몽드>를 비
롯한 프랑스 언론도 미국의 무차별적인 문화시장 개방 요구를 비판하고,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
을 해왔다.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 영화인대책위의 공개토론 요청에 대한 공식 답
변 거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
책위)의 공개토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0
일 영화인대책위가 요청한 공개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연락담당관을 
통해 구두로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은 영화인대책위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안이 한미영화계 혹은 정부차원에서 논의
될 내용이기에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영화인대책위가 요구한 
‘공문을 통한 공식 답변’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
다.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8일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 중 “BIT 협상이 8년을 끌어왔고 스크린쿼터가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4월까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BIT가 끝나면 FTA
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책임
한 발언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BIT, FTA와 스크린쿼터의 상관관
계를 비롯해 영화산업과 관련된 한미간 경제현안 전반’을 공개적인 장에서 논
의하자고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시장에 진출한 모든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주한미
국상공회의소의 거부와 이에 대한 변명은, 한편으로 미국영화산업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미국영화산업과 무관한 공정
한 단체임을 홍보해 왔던 이중적 태도를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국상
공회의소의 전술은, 무책임한 발언 이후 토론 혹은 대화 거부로 일관했던 미국
영화협회(MPAA)의 전술과 유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
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정재
계 인사와 영화협회 회장 등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기자회견 등에서 경제
와 관련된 현안을 언급하며 스크린쿼터를 경제통상 저해의 주범으로 몰았으
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놓고 토론을 벌이자는 영화계의 제의에 대해 단 한
번도 응한 바 없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태도로 한국영화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