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비정규개악안’ 폐기를 위한 

긴급 논의를 제안합니다. 




발신: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노무현정권의 유연화 공세와 보수언론의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격, ‘사회적 
교섭’을 앞세운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의 반노동자적 작태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보여진 개량
적-타협적 운동세력의 ‘사회적 교섭’ 관철을 위한 질주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도 불구하고,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
호집행부는 노골적으로 ‘2월 투쟁은 어렵다. 사회적 교섭으로 개악안 처리를 
연기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정권과 정
치모리배들은 ‘사회적 교섭’ 처리 여부에 따라 비정규개악안 처리 시기를 결
정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보수언론을 앞세워 ‘폭력’과 ‘강경파’를 운운하며 임시대대
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 파벌다툼과 대공장 이기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나아
가 민주노조운동을 부정하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노동운동’ = ‘정권과 자
본에게 관리되는 노동운동’을 이번 기회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사회적 교섭’에 대한 실질적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고서는 민주노조운동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정권과 총자본의 
공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도래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여전히 ‘사회적 교섭’을 관철시킬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관변단체에서나 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수’ 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폭력추방 결의대회’를 하자며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
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 투쟁성을 지키기 위한 한
판 대격돌은 불가피합니다. 2월 22일 [사회적 교섭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
회]가 다시 강행된다면 계급적 노동운동세력들은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내야 합
니다. 




동시에 비정규개악안 폐기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이 시급하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노조연대회는 2월 16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23
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전체민주노조운동에게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습
니다. 이제 단위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면서 전국적 투쟁전
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위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선언해내야 합니다. 이
를 위해 전국 현장 활동가들의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입시다. 
사회적 교섭을 실질적으로 저지시켜내고 비정규개악안 폐기 총파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함께 결정합시다. 




2004년 11월 7일 총파업 조직화와 계급적 노동운동 복원을 위한 선언을 결의
한 현장조직들! 사회적 교섭이 폐기에 동의하는 노조, 투쟁사업장 동지들! 사
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운동세력들이 함께 모여 18년 민주노조운
동의 투쟁의 역사를 지켜내고 당면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해낼 수 있는 결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 일시: 2005년 2월 20일 (일요일) 13시 

※ 장소: 대학로 서울대병원(민주노총 집회 장소) 

※ 담당: 상황실장 조돈희(011-857-7516), 선지현(017-206-8032)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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