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54호] EBS 수능강의 효과를 둘러싼 왜곡과 진실 
 
 
 

 
[54 호] (2005. 2. 21) 

 



EBS 수능강의 효과를 둘러싼 왜곡과 진실

사교육비 경감, 정말 효과 있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시행 1주년을 맞아 교육부가 또다시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40%가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능강의 
효과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강의 
시청가구는 월평균 10만 6천 원의 사교육비가 감소했고, 교육부는 이를 근거
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가 전체 여론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문항의 내용과 구성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작년에 실시했던 1차 
설문조사(리서치앤리서치 의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교육부가 조사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전체 보고서를 공개함이 마땅할 
텐데, 보여주지도 않고 결과를 믿으라니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사교육비, 누구에게, 어떻게 감소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고교생과 학부모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
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EBS 수능강의를 시청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학부모가 58.2%(582명), 학생이 41.8%(418명)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대답했는지, 
아니면 이들 중 몇 명이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대답했는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계층이나 거주지역별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외지역이나 저소득층에게 진정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얼
마인지, 그 사람들의 거주지역과 경제력 등 배경분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
은 채, 무조건 EBS 수능강의 덕에 사교육비가 감소했고 저소득층학생에게 혜택
이 증가했다고 믿으라는 격이다. 

또한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덕에 "학원업 매출이 감소"했다며 통계청의 자료
를 인용했는데, 이 학원에는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어학원, 직업훈련학원까지 
포함되어 이를 곧이곧대로 사교육비 감소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

아직까지 사교육비의 증감추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결과는 없다. 각 기관마다 
사교육비를 정의하는 것도 다르고, 변동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
다. 즉 지금으로선 섣불리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라고 말하
기 어렵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하지
만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는 
왜곡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여론조사에 세금을 낭비하고, 엉
터리 조사결과를 근거로 무턱대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세월이 흘러
도 변함이 없다.

[관련 기사]

 교육부 보도자료  2. 17

 설문조사결과요약(교육부 보고서) 및 민주노동당의 간략한 논평

 교육부와 통계청의 진실게임, 사교육비 줄지 않았다  [민노당 보도자료] 
2004. 8. 31
 

 

■ 또다시 들끓는 학교선택권 논란

초·중·고 학교배정을 두고 또다시 시끄럽다. 통학거리에 대한 일부의 불만
이 해마다 반복되는 소동의 전부는 아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가고 싶
은 학교를 못 가냐는 불만이 소위 '학교선택권'이란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으
며,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란 오로지 명문학교 진학률이다. 애초 학교선
택권이란 '내 자식만큼은 아무나 하고 함께 공부를 시킬 수 없다'는 상층계층
의 비뚤어진 계급분리욕구의 발로다. 따라서 이들은 '좋은 학교'의 선택을 제
한하고 있는 현행 평준화제도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학교별 학력격차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선택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실제로 '좋은 학교'를 독점하
는 사이에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평준화 해체정책을 통해 이들의 욕
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거꾸로 중·하 계층은 교육평등에서조차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선택권] 겉으론‘통학거리’… 속내는‘학교質’ <동아일보> 1. 4

 학교정보가 궁금한 이유  <동아일보> 2. 19
 

■ 외국교육기관 과연 들어오는가?

지난 2월 초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퍼시픽아카데미와 조지워싱턴대 등이 각 외국인학
교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장수
만 경제자구역청장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
에 있어 중국 상하이나 칭다오, 홍콩, 일본 고베 등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는 
등 외국학교의 국내 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
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제주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일정이 연기되는 등 
국내 외국교육기관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교육 규제 완화, 외국교육기
관에 대한 온갖 특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실제로 
외국교육기관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국내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
석 없이‘외국인투자 유치’라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기댄 주먹구구식 정책이라
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외국 사학이 몰려온다] 제주, 부산, 진해에도 잇따라 설립추진  <문화일보> 
2. 5

 제주 캠퍼스타운 실무협상단 방한 또 연기  <경향신문> 2. 17
 

■ 영재교육을 부추기는 힘

정부는 올 초 상위 5%의 학습능력이 남다른 이들을 모아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영재교육진흥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발빠르게 우리아이
가 과연‘영재적 기질’이 있는지 검사를 받는가 하면, 5%에 들기 위하여 온
갖 과외와 학원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윤종용 삼성전자 부
회장은 고교평준화, 뒤쳐진 대학경쟁력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교육 내 경쟁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소수 영재가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초중등 영재교
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산과학고와 같은 영재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통폐합 강화, 교사·교수 평가 시스
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무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신자유주의교육 정
책과 윤종용의 주장은 강하게 공명하고 있다.

 삼성 윤종용 부회장 “평준화로 교육의 質과 경쟁력 하락”  <동아일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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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안내 

 EBS 수능강의 정책토론회

○ 일시 : 2005. 2. 25(금) 오후 1시~4시30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