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법공대위]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민변- 
 
 

담당 : 비정규 노동법 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김주환 (02)312-7488 / 011-
503-450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민변-노노모 공동법률지원단 발
족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1.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 노동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올라 있는 가운
데 국내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 밝혀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1만 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불법판정 이후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정조
치를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였으며 경비대의 폭력에 의하여 많은 비
정규 노동자들이 병원에 시려가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재 91명의 농성중인 비정규 노동자 전원이 해고가 된 상태이며 각종 가처분 신
청과 고소고발 등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104개의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
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노동법
공대위’)에서는 수차에 걸쳐 현대자동차 사측과 정부에게 불법파견의 조속한 
시정조치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대자
동차의 정몽구회장 등의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악화되어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및 노조탄압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정규노동법공대위 참가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
임(이하 ‘민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하 ‘노노모’)는 
법조전문단체로서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
다.

3. 이에 비정규노동법공대위와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불
법파견 및 노조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주요 시민사회단체 분만 아니라 주요 사회원로들까지 나서
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안의 해결방향
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입장과 결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이에 각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민변-노노모 공
동법률지원단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안국동 소재)
  ○ 주 최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주 관 :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

  ■ 행사내용 :
   - 참석자 소개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관련 경과 보고
   -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에 대한 폭력 탄압 중단 및 불법 파견 시정 조치 
요구 및 이후 계획
   - 공동법률지원단 발족 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부문별 입장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2005년 3월 8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