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초안 발표
-------------------------------------------------------------------------
-----------------------

1. 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7.16(금) 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의 기본골격
(framework) 초안을 발표하였다.

2. 동 초안의 농업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
  -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
용보조 요건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
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

3. 동 초안은 7.19부터 제네바에서 집중적 협상을 거쳐 7.27∼29간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정부는 초안내용
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7월말 일반이사회 참가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7.18 11:00 (재경부 3브리핑룸)에서 농업분야 초안에 대해 브리핑
을 가질 예정이다.
<첨부> DDA 농업협상 합의 초안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