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55호]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를 구원할 것인가? 
 
 
 

 
[55 호] (2005. 3. 14)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를 구원할 것인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등장하는 배경

정부는 지난 3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경제, 교육, 과기, 법무, 행자, 문
화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의 경우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발전 가능
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화를 막는 제도적 굴레를 풀어나가는 한
편,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경제민생점검회의'와 올해 1월 13일 노무현 연두기자회
견, 2월 25일 국정연설 등에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꾸준
하게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 등을 언급해온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국내 소비를 줄이고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것은 국내 
서비스업 발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
지 유학·골프·관광·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된 98억 달러 규모를 고
려,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이를 붙잡는다는 기조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래
서 올해 1/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사회부문 주요 장관들까지 참석 범위
를 확대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올해 안으로 교육·의료·
법률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 의료 법률 시장 개방은 공공성 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결되
는 것으로 민중의 기초적인 삶을 위협하게 된다. 거꾸로 물어보자. 정부의 가
정(假定)에 따르면 부유층이 국내 서비스업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지출
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면 부유층의 지
갑이 활짝 열릴 것인가? 또한 부자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돈을 쓰게 하면 경기
가 회복될 것인가?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내수침체는 왜?

목하 사회적 양극화는 중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출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로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작년에 38.7%에 달했다. 또한 외환보유고도 2천 억 달
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중되는 실업난과 노동 불안정화로 인해 사회적 빈곤
이 일상화되어 개인의 소득 증가율은 2.6%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2003년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로 낮아진 반면, 기업은 무려 
62.6%로 치솟아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소득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또
한 '2004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 상위 20%와 하
위 20%간의 소득 격차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5.4배에 달한다. 

하지만 자본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비정규직의 해소를 통해서가 아니
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로 해결하려 하면서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양산과 생산비용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내수침체현상은 감세정책
을 통해 소수 부유층들을 위해 상속세, 소득세, 특소세 등을 감면해주면서 이
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극복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남한사회
를 더욱 빈곤으로 몰아가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
다. 따라서 남한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으며, 거꾸로 수출위주의 독점
자본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즉 초국적자본은 국내에서의 생산비용의 절
감을 토대로 세계시장에서의 축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위주의 중소기
업의 붕괴와 해외이전, 수출위주의 재벌의 성장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이러한 전략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는 일부 부유층의 부의 독점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절대
다수의 빈곤화와 양립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이들 부유층의 해외소비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이들의 소비패턴은 경기에 비탄력적
이며, 이들의 국내소비는 여전히 꾸준하고 특별히 심각할 만큼 감소한 것도 아
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도 마음껏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시장
화를 재촉하는 것은 '나만큼은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는 탐욕
의 발로이며, 이로 인해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여 대다수 민중들
만 피해를 볼 뿐이다. 더구나 이들의 소비규모가 국내 소비 전체에서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자들의 소비가 경기를 회복시키리라는 기
대는 허망한 것이다. 오히려 내수침체 현상은 부유층의 지갑이 꽁꽁 닫혀서가 
아니라 사회적 빈곤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이유로 부유층의 소비진작을 들고 있지만, 
부유층의 소비 진작은 경기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
화시켜 내수침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이런 논리로 추진되는 '경쟁력' 
강화란 오로지 부유층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거꾸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다. 일자리 창출 또한 실업난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관리와 
노동유연화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를 늘린다고 했지만 결과는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 전략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26개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과제들을 망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서비스시장 개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올해 10월까지 DDA협상 대상 업종의 규제(시장진입규제, 외자유치제한 등)
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로지 부유층의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강화'와 '자
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첫 번째 중점검토과제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속
내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제들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학교에 대해서는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영
리법인의 학교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학교의 건물과 땅을 민간에 임대
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들고, 이를 점진적으
로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이제 개방과 경쟁의 이름으로 학교에 자본
이 침투하여 민중의 교육권은 파괴될 것이 뻔하다. 

또한 철저한 농업파괴정책으로 쌀개방, 농지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전국
을 '리조트화'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제 지자체와 자본은 농업기반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지역특구'개발이란 미명으로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 골
프장, 스키장 등 관광·레져 단지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고, 민중들
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GATS(서비스협정) 협상 방식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GATS은 올해 5월 수정양허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강제적인 양허수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
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업 분야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도국들 때문에 서비스협상이 미진하
다"는 이유를 들어 일괄적으로 양허수준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
로 '벤치마크'로서, 즉 지금까지는 GATS 하에서 각 회원국들이 양자간·다자
간 협상을 통해 어떤 분야를 어느 수준으로 양허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나, 이제
는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양허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도록 
협상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명문화
하여 강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의 경우 일국적 차원에서 원상복구가 가능했지만, GATS 하에 일단 양허가 되
면 국제적 강제력에 의해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들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촉진시키더니 이것마
저 미진하다 판단하여 '벤치마크'라는 협상전략을 들고 나왔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DDA 협상 대상 서비스업종 규제를 금년 상반기 
중 전면 재검토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알아
서 기듯'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미리미리 개방 수준을 높여 양허안을 제출하
겠다는 뜻이다. 쌀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자기 패 다 보여주고 도박을 
하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결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민중의 고단한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화·개방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는 부유층의 수요를 어느 정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된 서비스업'을 구매할 수 있는 계
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지극히 반민중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목표
로 GATS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는 오는 5월 더욱 그 수준이 확대된 양허안
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
다. 

[관련 기사]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재경부 보도자료  3. 8
 

 

■ 도덕과 윤리 회복이 성적비리 막을까?

봇물처럼 쏟아지는 각종 성적비리사건에 교육부가 마지못해 쫓기듯 대책을 내
놨는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결국 사후 처
벌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가 전부인데, 이러한 대책들이 '성적'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상명제를 근본적으로 허물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원평가를 통
해 교사를 걸러내면 성적의 공정성이 높아질까?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회
복하면 성적조작이 없어질까? 교육부는 이런 물음에 과연 뭐라 대답할지 궁금
할 따름이다.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교육부 보도자료 3. 10
 

■ 대학 위계서열화가 핵심방향

김진표 장관은 지난 3월 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최소 15개 가량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
침"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의 대학에 대한 태도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어서 
대학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바, "세계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
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이들 대학에 전문대학
원을 설치하여 지배 엘리트 양성 기지로 재편하려 한다. 반면 지방대학은 대학
간 통폐합, 퇴출, 정원감축으로 양적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며 하급 노동력 양성
소로 맞추려 한다. 이러한 기능 분화를 위해선 국가의 간섭과 통제는 불필요함
은 물론이다. '경영 합리화’란 명분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덜고
자 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연구중심대 15개 육성  <조선일보> 3. 9

 대학퇴출 때 재산감독관 둔다  <한국경제>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