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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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것.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투쟁단 



25일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20투쟁단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
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대
책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교육지원대책 △특수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체
계마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420투쟁단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 대표 김혜미씨는 "일반학교
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방문교육
을 받겠다고 했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방문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 아이가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
다. 해마다 담임선생님이 누가 될까 걱정한다는 김 대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죄인 취급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420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
담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인권위 앞 인도를 막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
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과 계획마련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
청하며,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420투쟁단은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장애인대
회'를 시작으로 △정책요구안 발표회(30일)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4월 16
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4월 20일) 등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제 2778 호 [입력] 2005년03월25일 23: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