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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구조조정 앞선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라"  
 
 순환파업 이어 31일, 4월 1일 양일간 전면파업 등 공단 압박 박차  
 
 
 최하은 기자   
 
 생활임금보장, 협약준수, 합의이행 및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
터 파업에 도입한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오는 31일, 4월 1일 전
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9일 민주노총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회보험노조 파업 결의
대회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18일 서울·경인본부 선도파업을 시작으로 21일 전면 파
업에 돌입, 22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본부별 순환파업을 진행했으며, 31일부
터 다음달 1일 민주노총 4시간 경고총파업 당일까지 이틀간 전면파업에 돌입
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진행될 전면파업에는 5,500여 전조합원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의 쟁점은 임금인상폭과 노사 합의 이행, 부당징계철회 등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노조측의 기본
급 대비 12.8% 인상안과 공단 측의 2.8% 인상안이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월
17일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또한 2000년 노조 파업과 관련한 15명의 해고자에 대한 복직 문제도 노사간 쟁
점이 돼고 있다. 지난해 6월 노사는 해고자 15명 복직에 합의했으나, 공단 측
은 노무현 정권 출범초기 사면받았던 8명만을 복직시켰으며, 2000년 파업과 관
련해 대법원 형을 확정받은 1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노사는 지난해 6월 15명 
복직 외에 대법원 형을 확정받은 10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
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공단 측은 이 합의를 뒤엎은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조가 전면적으로 공단측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부
분에는 지난 해 12월 말 임금협상 결렬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
량 징계, 해고, 대규모 원거리 전보 등 현장탄압 부분이다. 


노조는 이러한 인사조치들이 "표적징계와 보복성 원거리전보 등의 부당한 탄
압"으로 "향후 진행될 공단 구조조정에 앞서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준비성 탄
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 예상시점부터 몰아친 대규모 징계, 해고, 원거리 전보


사회보험노조는 이른바 강성노조로 불려온 노조다. 지난 2000년 인사적체 해
소, 해고·징계자 기록 말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단협 미이행 사항 이행과 임금협상 타결 등을 내세우며 파업을 벌
인 바 있다. 


파업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사회보험노조는 설사 중앙에서 지는 투쟁으
로 마무리됐어도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을 현장에서 충분히 막아냈었
다"고 말했다. 그만큼 현장 조합원의 투쟁력이 공단 측을 견제해 왔다는 것이
다. 


그런데, 지난 해 말 임금협상 결렬 예상시점 부터 공단 측이 가하는 징계, 해
고, 대규모 전보에 대해 노조는 어찌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부터 노조조끼 착용, 공단 내부게시판 등에 이사장 비난
글 게재 등으로 직위해제 95명, 해고 32명, 공단내 출임금지 처분 징계 14명 
등의 징계를 단행했다. 또한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노조
가 올 해 시무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지부장 전원인 227명에 대해 징계의결
을 요청했다. 이어서 공단은 본부 및 각 지사간 과·결원 문제 해소를 이유로 
노조 쟁의행위 돌입 시점인 3월 21일 4급이하 977명의 대규모 전보를 단행했
다. 


이동춘 노조 조직국장은 "너무나 황당한 이유들로 황당한 규모의 공격들이 들
어오기에 노조로서도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고충을 말했다. 


강동지사의 경우, 대자보 등을 통해 김중삼 전지부장 해고에 대해 항의한 것
을 이유로 2명의 지부 간부가 복무위반 등을 이유로 다시 해고됐고, 이후 공단
쪽은 강동지사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지부 차원에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거부에 동참한 지부 전조합원 26명이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3월 21일자 전보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조 간부나 노조 활
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노사간 합의로 공단의 전
면 통합이후(2000.7.1) 지역별 과·결원 해소를 위하여 '전보관리규칙'을 제정
하고, '생활권내 전보의 원칙' 등을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대규모 원거리 전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동춘 조직국장은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가 집단적 결정
인 노조의 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로 조합원 개인에 대해 가해진다는 점"이라
며 "이런 노골적인 행위자 처벌을 노조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현장 조합
원들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노조의 투쟁력은 자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
다"고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했다. 


공단 구조조정 앞 둔 노조 길들이기 


이동춘 조직국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공단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6월 경부터 공단은 업무재설계를 위한 조직진단을 벌여왔으며, 진단 
결과는 올 하반기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이 결과가 이미 다
른 기관에서 보여진 바대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춘 조
직국장은 "현재 공단에는 비정규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콜센터 추진 등을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공단이 그리는 그림"이며 "이
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미리 노조의 기를 꺾으려는 것"이라
고 진단했다. 


또한 "공단이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민 건강
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재편의도에 따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모자라 표적감사로 추가해고와 징계를 남
발하는 공단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전면 선포하고 나섰지만, 공
단이 노조의 판단처럼 공단재편의 큰 그림 속에서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면, 
이후 이들의 투쟁도 만만치 않은 투쟁임이 분명하다. 단순히 임금협상 결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계속되는 해고와 징계 위협 속에서 공단 만을 상대로한 내부 투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이동춘 조직국장은 "기본적으로 임단협 투쟁 속에서 노조 탄압 무력화, 부당인
사 철회 등을 풀어야 하지만 회사측은 교섭 움직임도 없다, 공단은 파업을 철
회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는 입장이다. 단협 만료가 4월 30일인
데 그렇게 되면 7월 30일 까지 무단협 상태가 된다, 회사는 결국 무단협 상태
까지 밀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4월 1일 비정규법안저지 총파업 등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싸움을 크게 
가져가 공단을 압박해야 한다. 이후 공단에서 진행될 구조조정도 결국 비정규
직화의 문제이기에 이 투쟁 역시 중심에 두고 현장 통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이동춘 조직국장의 설명이다.   
 
   
 
   
 
 2005년03월30일 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