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세부 내용

* 보건복지부의 예산 집계 방식이 달라져서 재정운용추이와 정확하게 일치하
는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운용추이의 표의 금액이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01년과 2002년의 표는 대략 비슷
하게 재계산한 것이라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전반
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3을 넘고, 
1/2에 못미칩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분류되는 세부 항목을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부조 예산과 의료급여 등 소득기준으로 제공되는 현금, 현물 
급여 총량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복지예산이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
데 기초생활보장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보다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보편
적인 의료 교육 주택서비스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논의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