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통상개방과 별개"라는 정동채 문화부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며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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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스크린쿼터는 FTA 등 통상 개방문제와 별개다” 

- 정동채 문화부장관의 4월 12일 발언을 환영하며 -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이다. 미국 정부,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
를, 우리나라 정부 일부인사와 언론이 기정사실인 양 그대로 옮기면서 생겨난 
오해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강하고 공정한 여론을 조성해야 할 언론이, 
빼앗으려는 쪽의 부당성은 묻지 않고 지키려는 쪽의 정당성을 문제삼은 결과이
다. 미국이 유럽과 다자간 협상을 벌이면서 문화 부문의 일괄타결을 강요하다 
협상이 결렬된 사례나, 미국과 캐나다가 FTA를 체결하면서 문화 부문의 예외
를 인정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스크린쿼터를 포함하는 문화정책의 축소 혹
은 폐지는 한 국가의 자주적 결정에 달린 것이고 통상협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인
사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발표하면서 확산된 오
해이다. 스크린쿼터가 할리우드영화의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한국영화의 
극장상영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
약이 아님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오해도 쉽게 풀린다. 오히려 상영에 대한 확신
이 있기에 흥행에 좌우되지 않는 예술영화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상
업영화론자, 예술영화론자에 구애되지 않는 전체 한국영화인의 지배적인 인식
이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한두 명 스크린쿼터 반대론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 마치 한국영화계의 한축을 반영하는 목소리인 양 과장되었던 것뿐
이다. 

그런 점에서 4월 12일(화)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의 인터
뷰 기사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에서 반가운 내용을 전하고 있다. 통상 문제가 모든 부문의 문제를 아우르는 
우월적인 인식틀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 한국의 영상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큰 
힘으로 작용한 문화정책 스크린쿼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인 것처럼 
비난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채 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
화와 통상이 별개라는 생각은 과거의 오해를 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으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영
화인대책위의 판단이다.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서 나타났듯이 영화를 비롯한 문
화산업이 불러일으킨 아시아의 한류 열풍은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널리 알
렸을 뿐 아니라 우리 상품의 신뢰도와 마케팅 전략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영상문화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며, 현재는 그
것을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쉬운 점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언급이다. 열악한 현실에서 흥행
을 염두에 둔 상업영화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분명
하지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든 영화인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영화의 다
양성을 고민함에 있어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전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
에서 언급했듯이 극장 상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흥행과 거리가 먼 예술영화
의 제작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영화산업의 
미래와 한국영화의 다양성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인
대책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현안이다. 이제는 미국이 아닌 우리의 입
장에서 스크린쿼터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2005년 4월 13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