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월간 KIET 산업경제 2004/8) 
출   처  월간 KIET 산업경제 2004년 8월호(통권71호) pp.37-49 
작성일  2004/08/27  조회수 198 
첨부파일 0408_03.pdf  
저자 : 이건우(신성장산업실)

<요약>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GDP의 55.8%, 총고용의 6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향후 산업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상호보완
적 연관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제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정책은 생산성향상과 서비
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 둘째,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각종규제 및 차별적 제도의 개
선, 셋째, 단계적 시장개방, 넷째, 서비스산업 관련통계의 정비·확충, 다섯
째, 서비스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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