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4/27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
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
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과 경찰이 유착관
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아래 시
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제경찰서
(서장 허영범)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간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 아무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 소재 심신수양
원(원장 이기일 목사)에 갇혀 있던 조 씨등 4명은 지난 2월 9일 설 명절로 원
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설에서 탈출해 근처 가게에서 콜택시를 불러 같은날 
오전 10시경 인제경찰서에 도착했다. 이들은 장 아무개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며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제발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 아니
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라도 달라", "가족들에 의해 시설로 보내졌으
니 가족들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시설로부터 "4명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시설에서 도망쳤고 미납한 입
소비 등 부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집으로 보낼 수는 없다"며 4명 모두를 
경찰차에 태워 시설로 돌려보냈다. 

이 원장은 경찰에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시설로 돌아온 이
들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폭행하며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기자회견에서 조 씨는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며 "내가 길거리
에서 죽으면 죽었지 왜 시설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심신수양원에 갇혀 있던 수용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설 실태를 고발했
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다른 시설에서 심신수양원으로 납치됐다며 시설장을 고
발한 또다른 생활자 박 아무개 씨가 춘천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던 중 시설
공대위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서 "인제경찰서는 이미 박 씨에 의해 심신수양원 내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접
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설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생활인들이 당할 보복조치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로 돌려보냈
다"고 규탄했다. 

지난 8일 시설공대위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신수양원은 △
현관과 복도 등에 외부에서 잠그는 4중의 잠금장치가 있고 △전화나 편지 등 
외부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며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생활자들
에게 약도 주지 않으면서 방치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사망자만 4명에 이
르고 △입소비 35∼40만원을 받으면서도 점심은 거의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는 
등 의식주 생활이 열악하다. 

한편 시설공대위는 인제군이 시설을 관리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문제점
이 발견될 경우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했다며 김장준 인제군수
를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하달한 관리지침을 통해 △미신고시
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미신고시설이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독
려하는 등 신고시설에 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
문해 불법감금·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해 위
반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8일 복
지부가 직접 조사 후 '시설생활자 즉시 전원조치 후 시설장 형 확정 결과에 따
라 시설 폐쇄 여부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10여 명이 수용
되어 있고 인제군은 그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시설안전 △화장실, 세면시설의 사생
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
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인제군은 지난해 복지부가 "로또복권 기금을 이용해 미신고시설의 제도
권 진입을 돕는다"며 시행한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인제수양원을 선
정, 8천만원을 시설증축에 지원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회수하는 등 시
설 점검에 소흘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는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해관계
가 있는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대해 생활자 1대1 면접방식의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촉구했
다. 

한편 이 원장은 부인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등 시설을 비울 때마다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고 돌아다니며 여성 수용자들
을 자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현재 시설 운영은 이 원장의 
부인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