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5/3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
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
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
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난 2000년부터 부산 창선동 소재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조선족' 박정희 씨
는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체불된 월급 670만원과 일당제로 전환된 10월 이
후부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일당 210만원 등 880만원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노동
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씨를 지원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아
래 부산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대질심문 
자리에서 업주 김 아무개 씨는 "월급 체불은 사실이나 돈을 줄 능력이 없
다", "일당 체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잠시 후 경찰 5명과 함께 나타나 박 씨를 
대신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던 부산모임 이미란 상담실장의 거센 항의
를 받았다. 박 씨는 단속 직전 인근 건물로 미리 피신해 현재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실장은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라면 
임금 문제 등의 피해자임이 명확한데도 경찰은 65세에 임금까지 떼인 할머니 
한 명을 잡겠다고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동력으로 출동하는 몰지각함
을 보였다"며 "노동부에조차 경찰이 출동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디 가
서 권리를 구제 받으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인천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부천의 한 파키스탄 음식점을 나오던 파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암저드 후센 
씨를 연행해 인천사무소 지하 외국인보호소에 가뒀다가 소속 회사의 항의를 받
고 풀어주기도 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에 따르면 후센 
씨는 8개월 전부터 수원의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다 지난달 초 아버
지 사망 소식을 듣고 회사로부터 50일간의 휴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려 했다. 
하지만 얼마전 수술을 받은 사촌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할 수 없었던 그는 이
날 출입국직원에게 연수생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줬으나 연행됐
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단속반원 가운데 한 명이 연행 중 후센 씨의 소속회사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받아놓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이탈
하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연수생 이탈 신고서
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이사가 이를 거부하자 인천사무
소는 같은날 오후 7시경 후센 씨를 풀어줬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실적에 
눈이 멀어 합법체류자마저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작태"라며 "인권센터에 이 같
은 일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후센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강제추방 되었을지도 모
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센 씨의 단속장면을 목격한 음식점 주인 하종심 씨에 따르면, 단속반원
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물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이 규정
하고 있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도 않았다. 또 후센 씨 연행 직전 단속반 4명
이 음식점 앞에서 하 씨 남편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
구하며 음식점 안까지 따라 들어와 물의를 빚었다. 단속반은 "비자 있는 사람
을 왜 연행하느냐"며 후센 씨의 연행에 항의한 하 씨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폭
언을 퍼붓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 씨는 "남편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었는데도 단속반원들
은 얼굴색깔만 보고 무작정 남편을 잡아가려 했다"며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
부 직원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하 
씨는 인천사무소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3일 오전 11시 인천사무소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인천사무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