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대칠레 수출 탄력받기 시작

          -  농산물 수입증가는 기우로 그칠 듯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6개월이 경
과되었습니다. FTA 발효이후 우리의 대칠레 수출 실적은 급격히 늘어나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늘이는 반면, 우려했던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FTA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1. FTA 발효 이후 5개월간(‘04.4.-8월) 양국간 교역량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73% 늘어났으며, 우리의 대칠레 수출과 수입은 각각 38%, 18%(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분 제외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율 38%에 비해 외
형상 수입증가율이 91%로 나타나 한-칠레 FTA의 발효로 수입이 급증한 것 아닌
가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외형상 대칠레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요인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아니라 칠레 주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 폭등(구리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원자재 가격 상승(전년 동기대비 60%-72%)에 
따른 수입액 증가를 제외하면, 대칠레 수입 증가는 약 18% 정도 수준에 그치
고 있습니다.

 

 

2. 먼저, 수출의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캠코더, 칼라TV 등의 대칠레 수출이 각
각 전년 동기 대비 47%, 203%, 111%, 99%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전제
품 분야 수출액은 이미 작년말까지 수출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수출실적 호조에 힘입어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지
연으로 금년 1/4분기 2.61%까지로 떨어졌던 상태에서  FTA 발효 이후 3.41%까
지 상승하여 일본,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우리의 FTA 발효 지연과 EU, Mercosur의 칠레와의 FTA체결로 
2003년 18.8%로 하락하였던 시장점유율이 FTA 발효에 힘입어 금년에는 20.5%까
지 상승함.

 

 

3. 수입부분의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본대로 수입증가의 주원
인이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동광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있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o 동괴의 경우, 수입물량은 29% 증가(111천톤→143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는 
72% 상승(1톤당 1,697$→2,914$) 동광의 경우, 수입물량은 24% 증가(171천톤→
212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는 60% 상승(1톤당 557$→892$)

 

-  동괴 등 원자재는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및 수출을 위해 수입
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오히려 FTA로 칠레산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평가되어야 함.

 

- 칠레 최대 수입품인 동괴는 수출관련 제품 생산에 약 70%가 소요(전선, 신
광 등 제조)

 

 

o 여타 일부 칠레제품 중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서, 포도주는 웰빙 현상에 따른 포도주 소비증가와 칠레
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수입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FTA로 돼지고기, 포도주의 관세인하는 2-2.5% 수준

 

 

 

4. 당초, FTA에 따라 국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키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전
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o FTA 발효후(‘04.4-8월) 칠레산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25.3%로, 이는 우리나
라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24.3%)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의 비중은    0.4% 정도 

 

 

o농업분야의 피해를 우려하였던 수입농산물중 대칠레 최대 수입품인 포도의 경
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오히려 6% 감소하였음. 

 

- 키위의 경우 65%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42.9% 증
가하였으며, 칠레의 수입비중은 9.6%에서 11.1%로 증가함으로써 한-칠레 FTA
에 따라 순수한 수출증가라기 보다는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로부터 칠레로 수
입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o 따라서, 당초 FTA 발효로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 년평균 586억원
(10년간 총 5,860억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 되었으나, 현 수입증가율에 
따를 경우 FTA 발효후 1년 동안은 약 21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어 당초 예상 피해 규모의 3.6%에 불과함.

 

 

 

5. 정부는 지금까지 한-칠레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확
대 뿐 아니라 투자 및 산업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칠
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또한 이러한 한-칠레 FTA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비롯, 한-ASEAN, 한-EFTA간의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주요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첨  부: 한-칠레 FTA 발효이후 수출입 현황 분석(‘04.4-8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