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55번 :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
| 글쓴이: 민중연 |
등록: 2005-05-11 14:34:34 |
조회: 148 |
1.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안으로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한편, 밖으로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
민의 건강을 가꾸는 일을 떠맡아, 노동자와 국민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이 땅
의 대표적 민주노조이다.
2. 따라서 사회보험노동조합을 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 폭력탄압은 헌
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처사이며, 국민과 사회를 위
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중한 조직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악의적
작태다.
3.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실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감사실 업무를 노
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노사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뿐
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할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단 측에 충고
한다.
4. 또한, 법적으로는 물론이요 사회적으로도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공단'이 단
체협약을 간단히 위반하고, 폭력을 동원한 탄압마저 버젓이 저지르는 것은 결
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공단 측에 지적한다.
5. 우리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온 국민을 위하여 힘껏 일하는 길
을 방해하고 잇는 공단 측이 법과 상식으로 속히 돌아와 모든 것이 정상을 되
찾길 간절히 바란다.
전국민중연대 대변인 장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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